제2금융, 또 다른 뇌관 ‘가계부채 부상’

제2금융권이 최근 저축은행을 앞세워 가계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불황에 따른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가계대출을 통해 타개해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체율 증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여신심사능력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제2금융권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화폐 등 정책수단을 상실한 선진국, 과거대비 성장동력이 약화된 개도국의 실물경제침체 가능성으로 국내 수출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제2금융권의 現리스크 관리 능력으로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따른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능력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저축은행, 제2금융권서 가계대출 부실우려 가장 높아

제2금융권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는 곳은 저축은행이다. 부실사태가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총 자산 및 업체 수 감소, 수익 창출 난항 등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최근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들의 총 대출규모는 지속 감소했지만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저축은행의 총 대출규모가 2년간(2010년~2011년) 약 20조원이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했다. 2009년 7조5000원이었던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2010년 8조5000억원, 2011년 10조6000억원으로 3년간 3조원 이상 늘어났다.
박일문 한국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경기부진 등으로 신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 가계신용대출규모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역폭풍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2.6%까지 상승했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0년에 소폭 하락했지만, 2011년 다시 상승해 11.9%를 기록했다.

가계신용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약 2%p 높은 13.5%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제1금융권대비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다. 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업권에서 다중채무 가구 비중은 51.5%로 가계대출 확대는 또 다른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카드 “현재는 양호, 낙관은 금물”

신용카드의 경우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보다 현재 가계대출 자산에 대한 관리가 양호하지만,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국내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신용판매자산을 확대하면서 카드대출 이용실적은 지속 감소했지만 2009년부터 카드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2009년 99조4000억원, 2010년 105조3000억원, 2011년 106조9000억원이다. 2010년 이후 무한경쟁체제로의 시장재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카드론 및 리볼빙서비스에 영업을 집중했기 때문.

올해는 카드사들의 대출성 자산은 감소추세를 기록 중이다. 이는 외형확대 경쟁 차단을 위한 대책 발표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자체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이 기인한다. 실제로 2012년 1분기 기준 카드대출 이용실적은 2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전업카드사 대출성 자산 또한 21조9750억원으로 2011년 4분기(22조4097억원) 대비 소폭 줄어드는 등 카드대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출성 자산에 따른 신용카드사 부실위험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잠재적인 가계대출 리스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실자산 대손상각 및 유동화, 리볼빙서비스, 대환대출 등의 수단으로 연체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고, 카드론 상품특성상 소액신용대출이 많아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보다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더불어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 카드론 보유자 중 신용도가 악화된 고객이 잠재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고객의 67.8%가 다중채무 가구로 파악돼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권대정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다중채무자는 부실 발생시 그 영향이 금융업권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가계부채의 주요 위험요소로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잠재적 부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소카드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마케팅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 또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SK·외환카드 등 중소사들은 최근 서민생활밀접 업종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객유치에 적극적이다. 이에 힘입어 ‘클럽SK카드’, ‘외환2X카드’ 등은 발매 4개월만에 신규발급 30만장을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중소카드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마케팅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캐피탈 “양호하지만 카드比 부실우려↑”
캐피탈사들의 경우 현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가계신용대출의 빠른 증가세와 주택금융의 지속적인 연체율 급등으로 카드사보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캐피탈사의 주택금융 및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각각 2조4205억원, 9조9533억원이다. 그러나 주택금융의 연체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신용대출은 작년 상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1M+ : 1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주택금융이 7.0%, 가계신용대출이 4.1%다.

각사들은 현재 주택금융에 대해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와 추가 취급 제한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 부실자산의 회수 및 정리 지연, 건전성의 저하가 뚜렷하다. 개인신용대출은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 수준이지만, 경기둔화 및 최근의 연체율 변동추이 고려시 낙관하기는 어렵다.

특히 신규 및 중소사들의 건전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상위사들은 어느정도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규 및 중소사들은 자체 CSS(Credit Scoring System : 신용평가시스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위사보다 미흡한 가운데, 대규모 부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금융당국, 제2금융권 여신관리 감독 강화의지 내비쳐

이처럼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여신관리 감독을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적정성’항목이 추가된다. 타인명의로 대출을 실시하는 ‘차명대출 행위’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들의 낮은 여신심사능력은 부실대출 증가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대책은 CSS구축 및 운영여부를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추가, 가계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능력 향상을 꾀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주주의 불법대출행위 수단으로 악용됐던 차명대출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자들에게 형사벌을 부과(징역6월, 벌금 500만원)하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캐피탈사에 대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등으로 연간 1조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비용 고수익 구조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자체적 비용절감 노력을 전제로 적정 수익을 추구하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방향인 것. 또 카드대출 자산이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의 노력을 전개한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는 리볼빙 등 고위험자산 중심의 자산억제 노력을 지속, 가계부채 리스크를 방지할 계획이다”며 “위험수준에 따라 필요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감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사들은 실정에 맞는 유동적인 규제체계를 가져갈 방침이다. 캐피탈사들이 수신기능은 없지만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금시장을 통한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법령상 제약이 있는 부분은 실정에 맞게 규제체계의 변화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캐피탈사들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에 따라 환경에 맞는 유동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가계대출금, 신용카드 카드대출금추이 〉
                                       (자료 : 한국신용평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