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VAN社, IC단말기 보급 놓고 갈등

장면1. = 직장인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21시01분 5달러가 중국에서 승인됐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스팸 문자 메시지로 생각한 A씨가 휴대폰을 덮으려는데 곧 전화벨이 울렸다.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 직원이, 방금 전 중국에서 결제하셨는데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게 맞냐는 확인에 A씨는 당황했다. A씨는 “영국에 간 적 없고 지금 서울에 있다. 카드를 빌려준 적도 없다”고 카드사 직원에게 말하자, 카드사 직원은 “고객님 카드가 복제돼 사용된 것 같다. 일단 해외 사용부터 정지해주겠다”며 조치를 취해줬다.

이처럼 신용카드 위복제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용카드 불법 위복제 건수는 전년(2009년)에 비해 약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최근 들어 카드결제 후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받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피해가 다소 줄었다.

이 같은 카드 위변조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오는 2014년 말까기 기존 마그네틱(MS)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MS 겸용)로 전면 교체한 뒤 2015년부터는 MS카드 사용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IC카드로 바꾼다고 해도 정작 신용카드를 긁는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교체율이 낮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4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IC카드 단말기 교체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그리고 합리적으로 부담할지 여부가 결정돼야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또 다시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 2014년으로 연기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MS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금감원은 우선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를 은행 영업시간 동안 제한하는 시범운영 시행 시점을 내달 1일에서 내년 2월로 8개월 연기했다. MS카드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전면차단 조치는 시범운영 기간 1년 후인 2014년 2월부터 시행된다.〈표 참조〉

IC카드 전환을 위한 전체 일정도 우선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 후 카드대출과 신용구매 거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개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2003년 4월부터 MS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추진했다. MS카드가 복제 또는 일반 식당이나 주유소 등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되는 포스(POS)단말기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홍보 없이 은행 영업시간에 MS카드의 현금거래를 차단하는 바람에 사용자 불편은 물론 IC카드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은행 영업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큰 혼란을 빚었다.

최근 6개월 내 실적이 있는 현금카드 6831만장 가운데 IC로 전환한 카드는 90.4%인 6172만장, 신용카드는 1억700만장 중 81.7%인 8748만장이다. 또 3월 말 기준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99.8%인 12만3000대다.
◇ IC칩 인식 카드 단말기 교체사업 지지부진 ‘왜’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전환해 놓은 IC카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IC카드 단말기의 가맹점 보급률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말 현재 대형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포스(POS)단말기’ 40만대를 제외한 가맹점 단말기 252만대 중 IC단말기는 32%인 81만대에 그쳤다. 즉, 나머지 가맹점에선 여전히 IC칩이 탑재된 신용카드임에도 마그네틱에서 계좌 정보를 읽는 형태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MS카드 한 장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600원이지만 IC카드는 약 2000~3000원이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대로 IC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가맹점 단말기 교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VAN사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례로 국내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는 유효 가맹점은 약 220만개다. 이중 MS카드 단말기가 깔려 있는 가맹점은 20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IC카드 단말기 교체 비용이 1대당 약 2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단말기 교체 비용만 4000억원이 소요된다. 수천억원의 교체비용을 민간 VAN사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또 연간 50만여곳의 가맹점이 문을 닫거나 창업을 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 비용도 만만찮다.

현재 깔려 있는 MS카드 단말기는 결제 방식이 IC카드와 상이하기 때문에 보완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IC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깔려 있는 단말기를 다 뜯어내고 새로운 IC카드 결제 단말기로 깔아야 한다. 일단 VAN사들은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용을 전부 부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VAN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중대형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VAN사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금융당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연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용 누가 부담하나

시장 일각에서는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VAN사에게 전부 떠넘길 게 아니라 공공기관과 카드업계 등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단말기는 원래 가맹점이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받는 것 자체가 법으로 규정돼 있어 특수성이 있다”며 “단말기 교체를 VAN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청, 국세청, 카드업계 등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를 맡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단말기 교체에 대한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 당국이 대책을 발표했으니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결제건수 월 100건 이하의 소형가맹점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소형가맹점의 경우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해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으로 규제해놓고 IC단말기까지 가맹점에서 스스로 구입해 바꾸라는 것은 억지”라며 “결제건수가 한 달에 100건도 안 되는 소형가맹점 중에 카드복제를 우려해 IC단말기로 바꾸는 가맹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IC단말기 교체는 인프라 구축의 문제인데 이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반발을 사기 쉽다”며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결제구조와 비용구조를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하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말기 교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중대형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는 그 동안 VAN사가 맡는 게 관행이었지만 부담이 크다고 하니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소형 가맹점도 단말기 교체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마그네틱 카드 IC전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