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전환 종합대책 나온다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전면 교체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안성 및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IC카드로의 교체를 전면 재검토한 후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당국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불법 복제방지 목적으로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금융당국이 정작 불법 복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결제 POS단말기 교체 계획을 이번 IC카드 교체방안에 누락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 전면 재검토 후 종합대책 발표
마그네틱(MS) 카드의 집적회로(IC) 카드 전환 일정이 전면 재검토된다. 금융당국이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뒤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6월부터 마그네틱카드의 자동화기기 이용을 일부 제한하려던 계획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IC카드 전환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 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20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4월에 관계기관, 각 금융협회 및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금감원은 TF에서 나온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확정한 후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종합 대책엔 전환 시기나 방식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ATM(자동화기기)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도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기문제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자동화기기에서의 마그네틱카드 사용 제한을 시범운영했으나 준비 미흡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고객 불편사항이 제기돼 마그네틱카드 사용제한 시범운영을 3개월 연기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불법복제 막겠다더니…실효성 의문 여전
IC카드로의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불법복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IC칩 정보가 은행 ATM에서는 읽히지만 일반 카드 가맹점 단말기에서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읽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당초 보안성 강화를 위해 IC카드로 교체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중에 있는 카드 단말기 총 250만대 중 IC카드용 단말기로 교체된 비중은 약 30%에 불과하다. 단말기 교체는 가맹점주의 개인 비용이 드는 만큼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가맹점 단말기가 IC카드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단말기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가맹점은 아직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선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IC단말기로의 교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구체적 대책없이 교체 비용 부담을 카드사와 벤(VAN)사, 카드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탁상정책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선 정책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TF를 통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실익여부를 따라 정책이 바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IC카드 전환 무용론에 대해 입장은 분명하다. 이달 중으로 IC카드 전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5년까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IC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주재성 부원장은 “(IC카드 전환) 백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2015년까지 현금서비스, 카드론도 IC카드로 이용하고, 신용판매까지 IC카드화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