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보험 감독 키워드, 소비자·RBC·계열 지원

2012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의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31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2012년 금융감독 업무의 핵심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라며 “특히 보험 분야는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강화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와 더불어 서민에 대한 보호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에는 약관 대출의 연체 이자를 폐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올해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 약관 역시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일부 보험사 대대적 자금 확충 불가피

금감원은 또 RBC비율(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보완 등 건전성 감독도 비중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5%인 RBC비율 신뢰수준을 99%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량은 이전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수준의 자본으론 RBC비율의 하락이 불가피하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회계연도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RBC비율이 개정되면 올해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부유보로 돌려야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RBC 개선을 위해 분석을 해 보니, 계획대로 강화할 경우 RBC가 현행 대비 80% 정도 하락하는 효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 평가했을 때 생보와 손보를 합쳐서 6조원 정도 당기순익이 예상되는데, 2012년 경기침체와 RBC 등을 보면 올해 순익을 내부유보를 해놓아야 건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단 금감원은 시장 파급효과를 감안,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오는 4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리스크 신뢰수준만 99%로 상향 조정하고, 이미 99% 수준에서 측정되고 있는 신용리스크를 제외한 금리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신뢰수준은 종전대로 95% 수준에서 측정하되 단계별로 99%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 계열사 ‘부당거래’ 감시

그룹 계열사간 부당 지원 역시 핵심 감독대상 중 하나다. 김 부원장보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 부분에 검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권혁세 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 중 ‘계열사간 거래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나눔이라든가 중기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계열사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언급해, 계열사 부당 지원이 보험업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김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의 규제기관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달라. 저 역시 보험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뛰고, 저는 뒤에서 소비자보호 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이어 “감독원과 업계가 협조해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의 보험업권 대상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는 금감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와 보험업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