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시각을 통해 본 2012년 시장전망 〉저축銀, 서민금융기관의 ‘맏형’ 기대를

국내 저축은행 위기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 측면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먼저 수신측면에서 국내 저축은행들은 영업환경 불안을 극복하고자 무리한 고금리 정책을 펼쳤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벤처버블붕괴, 9.11사태,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의 위기 전후 자산형성 및 운용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를 지속하였다. 이에 예금보호 등으로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리민감 자금들이 대거 저축은행으로 이동하였지만 저축은행들은 집중된 수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이 미흡한 채 외형만 급격히 팽창하였다.

다음 여신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비교우위 수익모델이 미흡한 가운데 집중된 수신을 가지고서 영업악화 타개의 돌파구로 당시 호황을 보인 부동산관련 고위험 기업대출에 집중하였다. 2002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황 시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 수준을 유지하였고, 부동산PF 등 기업대출 비중이 2002년 말 57.4%에서 2010년 말 85.1%로 급증하였다. 고금리 조달금리 부담을 만회하고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고금리 대출을 집중시켰지만 위험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견제 장치 또한 허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위기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무리한 고금리 수신으로 부동산 PF 등 대형 투자은행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감독 역시 서민금융기관 수준의 감독에 그치면서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부실감독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본질이 있다. 이러한 위기는 규모와 금융산업 내 비중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위험·고수익 부동산PF, 건설 및 부동산업 등에 대출하는 투자은행(IB) 역할을 수행했던 스페인 저축은행의 위기와 유사하다. 스페인 저축은행들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관련 투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실이 천문학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결국 스페인과 한국의 저축은행 위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스페인과 비슷한 전통적 유럽 저축은행의 특징을 공유한 독일의 경우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유지한 결과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지역경제에 있어서 충실한 자금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일단 급박한 상황은 봉합되었지만 아직 그 위기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위기가 잠재해 있다는 뜻이다. 첫째, 소득 증가에 의한 수요를 보면 2012년 글로벌 경제 둔화 예상 속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4% 이하가 지배적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선 2016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지표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부진하다.

둘째, 높아진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가계 재무상태 악화이다. 2010년 3분기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이자 부담 증가에다 만일 거치기간이 지나 원금 상환마저 도래할 경우 원금 상환 부담마저도 발생한다. 가계소득 악화 상황에서 이러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결국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아직도 저축은행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줄고 있지만 악성 인 ‘준공 후’ 미분양과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현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은 똑 같은 위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저축은행의 방향은 국내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의 기업과 가계를 위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방향은 첫째, 설립목적에 충실히 지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을 탈피해 위험한 영업을 펼친 스페인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의 저축은행은 지역 예금을 지역의 기업 및 가계로 환원시키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규모별 사업영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좁은 저축은행 업무 범위에서 탈피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 중소 공업도시의 금융 중심축을 담당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역 자영업자 및 가계를 위한 서민금융기관化로 차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스스로도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같은 자신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으로 수신구조를 개선하고,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민금융기관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