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유인책 아쉽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다 힘없는 약자를 더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또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카드사들 스스로가 체크카드 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A카드사 경영기획담당 임원

“정상 고객들도 실수로 한 두번 연체하면 7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업체와 같은 2금융권을 높은 금리로 이용하는 고객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B카드사 마케팅담당 임원

“가계부채 문제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총량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것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지난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대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이에 맞춰 카드대출액, 신규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총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총량제는 지난 7월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용카드는 죄고, 직불형 카드를 살리는 것이나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유인효과가 미흡하고 추가 상향은 기획재정부가 키를 쥔, 추진과제로 분류돼 있어 효율성을 살릴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체크카드 영업을 위한 필수조건인 전업카드사의 은행계좌 허용,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 부분도 해결책 제시가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 직불카드 공제율 높여 신용카드 줄인다

우선 금융위는 체크카드(직불형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에게만 카드를 발급하키로 한 것. 반면 금융위는 오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형 카드고객에게 할인판매와 무료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계열 은행이 없는 전업계 카드사들에 대해선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이용 수수료도 최소화해 계좌 이용에 따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모든 유형의 직불카드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신용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결국 약 1년 4~5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토록 한 것.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20~25%)을 초과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 카드사들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 구체적인 내용 빠졌다

하지만 카드 고객이나 카드사 입장에선 당장 뚜렷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직불형 카드) 활성화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계열 카드사의 체크카드 상품 영업에 지장이 있어 기업계 카드사 체크카드 상품을 창구에서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한·우리은행·우체국 등 일부 제휴맺은 기업계 카드사에 한해서만 계좌를 열어주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 계좌 수수료 인하는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실제로 감면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좌 수수료율 인하 없이는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유지 등 상품 개발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들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려면 0.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우선 해결되어야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밖에 이익 얻을 데가 없는데 거의 바닥 수준인 수수료율은 조정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만 신용카드 수준으로 맞추라고 한다”며 “신용카드 혜택을 더욱 줄여 조정에 나서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 많으면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C카드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조정은 신용평가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직불카드)을 쓰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현금을 내는 사람은 그대로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자들도 신용등급을 조정해 달라고 데모해야 하는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체크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처벌도 권고, 지도 수준으로 약해서 어느정도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총량규제 불가피….” 강조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전날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량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자금줄을 묶는 레버리지 규제(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총량규제가 새 대책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을 정하고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번 18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총량규제가 그동안 카드시장의 외형 확대를 막는데 효과를 보였고 새로운 대책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까지는 총량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에 대한 총량규제는 카드시장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카드 대출액, 신규카드 발급 수, 마케팅 비용을 규제하겠다면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이들 부문의 연간 적정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10년간 평균 6.8%), 국민가처분소득증가율(10년간 평균 7.4%), 2006년 이후의 카드 관련 지표 증가율 등을 감안해 설정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은행에서 카드업이 분사되는 등 신규 카드사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카드시장은 급팽창했다. 지난해 카드자산은 14.7%나 늘며 이전 4년 평균치(6.3%)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카드매수 증가율(9%)과 마케팅 비용 증가율(30.3%)도 이전 4년 평균치를 각각 넘어섰다.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