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척결, 범정부적 지원 시급하다

# 2008년 7월 경 현대해상에는 ‘계곡에서 낚시를 하던 중 폭우로 급류에 실종됐다’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도착했다. 사고초기부터 허위실종에 대한 여러 정황이 포착됐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2011년 1월 법원에서 최종 실종선고까지 나왔다.

사건은 그대로 잊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현대해상 보험조사부의 한 전문조사요원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허위 실종으로 의심되는 피보험자의 활동 예상지역을 탐문하고 잠복근무까지 하는 노력으로 실종된 피보험자의 행적을 찾아내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보험사기 용의자를 검거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기조사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 조사요원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가 지상파 TV에 방영돼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 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대해상 보험사기조사부. 전문조사자 40명과 지원인력이 11명으로 구성된 이 부서의 업무는 보험사기예방, 보험사기조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사기예방 업무에는 보험사기 유발요인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한 회사 내 유관부서 간 보험사기방지 협의회운영 및 상품개발협의회 참여, 보험계약인수심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보험사기적발정보 관리, 보험범죄신고센터운영, 직원 및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예방교육 등이 있다. 박민규 보험사기조사부장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사전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보험사기 예방업무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조사업무는 자동차, 장기일반, 화재보험 등 전 보험종목에 대해 전국 40명의 보험사기 전문조사자가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특히 현대해상 보험조사부는 업계 최초로 구축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박민규 부장은 “FDS에 의해 보험사기의심 조사대상 건을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또는 보상직원이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보험사기 의심 건을 보험조사부로 직접의뢰를 통해 조사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이 시스템으로 보험사기 의심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보험조사부서의 가장 큰 고충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해상 보험조사부는 보험사기 조사실행 이전에 사전 분석을 진행해 조사의 적절성을 높이고 있다. 박민규 부장은 “이 밖에도 보험사기 의심사고 충돌공학분석, 보험사기 전문조사자간 우수사례 공유 등 혐의점 입증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문조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은(IFB)정부기구로써 보험사기방지·조사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일선 보험사기 조사부서들의 요구가 있어왔다. 박민규 부장은 “상설기구가 설치돼 보험사기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국민에 대한 보험사기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상기시킬 수 있다”며, “ 보험사기의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계도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부장은 또 “각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보험사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1년에 한 번씩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수사를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설 수사팀을 설치하면 상시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소속 경찰들의 수사역량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박 부장은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신설해 보험사기행위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보험사기 사건은 방화나 살인 등 강력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는 단순 사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적절한 양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태백과 전라남도 순천 등지에서 발생한 특정지역 집중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민규 부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게 사실이며, 이러한 보험사기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보험소비자인 국민 대다수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이러한 보험사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하고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탓에 태백이나 순천 등과 같이 집단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