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활성화정책’ 공염불되나

“최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서비스는 카드소비자와의 약속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부가 서비스를 없애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미 긴축경영을 하는 상황이어서 고객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것 외에는 비용 절감 방안이 마땅치 않다.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A카드사 고위 관계자.
‘카드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1라운드가 카드사와 가맹점의 힘겨루기였다면 2라운드엔 카드사와 고객이 링에 올랐다.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손을 든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주던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여 영업이익 감소를 벌충하려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곧바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등 대출 비중을 높이거나 고객에게 돌아가는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역마진을 우려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발급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체크카드 이용실적 60조원 돌파 예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꼽히는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 금융위는 연초에 있었던 카드론 급증 문제 이후 가계부채 문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신용카드에서 촉발되는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크카드를 꼽아왔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외상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와 대손비용을 가맹점이 물지 않아 수수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통장의 잔고만큼 사용할 수 있어서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매년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왔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크카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금융당국에겐 고무적인 수치다.

◇ 카드사들 부가서비스 혜택축소 움직임
이 같은 실적 고공행진에 고무된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유지,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 인하, 개인신용평가 방식 변경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유지해 신용카드 고객들이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포인트제도 역시 신용카드 못지않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전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대카드는 내년 2월부터 `H체크카드`에 대해 놀이공원 할인ㆍ캐시백 서비스를 중단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체크카드 서비스도 내년 4월부터 없앨 것을 예고했다. 〈표 참조〉

신한카드는 체크카드 포인트 캐시백 서비스를 줄이며, 삼성카드는 체크카드의 캐시백 지급 기준에 제한을 두고 지급률도 0.5%로 낮춘다. BC카드에서 운영하는 `I am Cool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현금 캐시백 적립률이 0.1%로 줄어든다.

◇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이용활성화 정책 확대
금융위는 이 같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대신 은행들이 전업계 카드사들에 부과하고 있는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건당 200~500원에 달하는 체크카드 계좌이용 수수료인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직접 나선다기보다는 업계 간 조율을 거쳐 계좌이용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과 은행계 카드사에는 다양한 포인트 혜택 등을 담은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크카드 이용액 중 93%가량을 은행이나 은행계 카드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고객이 체크카드로 전환할 때 개인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용카드 이용은 `신용활동`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신용평가사(CB)는 개인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요소로 책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이용액 역시 개인 신용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CB에 권고한 상태다. 또 할부 구매 등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위해 체크ㆍ신용 겸용 카드를 내놓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계 카드사들, 금융당국의 뒤바뀐 카드정책에 난감

이처럼 비용 분석을 엄격하게 해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신용카드 발급 무자격자들은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기업계 전업카드사(카드업만을 하는 회사)들이 난감해졌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전업카드사와는 달리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없고, 체크카드 역시 발급한다 해도 이득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기업계 카드사들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시행하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려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 결국 역마진을 우려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발급 활성화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의 요구대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면 일시불 결제시 제공되던 캐시백 수준을 기존 1.5%에서 1% 미만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앨 수밖에 없다”며 “결국 카드본연의 기능인 지불결제 기능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에 제공하던 혜택을 축소하면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고객들이 가만이 있겠느냐”면서 “결국 체크카드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책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이 고객과 가맹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줄어드는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