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건을 위한 과제

금융문턱 못넘는 저신용자 지원대책 없이는 돈가뭄 심각

서민금융의 성패는 빌린돈 자발적으로 갚도록 해야 성공

국내 주요 대부업체들이 법정 상한을 웃도는 높은 이자를 받아내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는데도 업계 1,2위인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 등이 만기도래한 대출에 종전의 높은 이자율(44~49%)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6만1000여명에게서 30억 원 이상을 더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 영업정지(50% 감경 땐 3개월)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115만 명에게 3조6000억 원을 대출한 이들 업체의 영업이 정지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전체 대출액 중 이들 업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서민의 돈가뭄이 심각해질 수 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 문턱을 못 넘은 저신용자들이 고리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축은행이 적극 흡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상반기에 부산저축은행 등 8개의 저축은행이 정리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제일저축은행 등 8개가 추가로 시장에서 퇴출 되면서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는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부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1.9조원을 매입하고 기존의 매입 PF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본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업채널 확충, 영업 구역내 의무비율 완화 등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초과수요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제한되고 고금리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기능정상화를 통해서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금융시장 발전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저축은행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서민금융의 역할강화와 연계해서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손쉬운 대출과 자산의 증가에 골몰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축은행 부실의 근원으로 부각된 부동산PF 중심의 여신운용이었다. 부동산PF는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으로서는 거액여신이 용이해서 자산 확대에 유리하다. 그러나 부동산PF로 여신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와 리스크의 편중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었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중장기 생존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다.
저축은행은 여신측면에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신용상태가 낮은 서민층과 비우량 중소기업을 고유 고객군으로 가지고 있다. 그라민은행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유누스는 신용관리 구조를 개선해서 이들 저신용계층으로부터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의 상환율을 98%까지 올렸다.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돈을 빌린 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갚도록 만들어서 보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도록 하는데 서민금융의 성패가 달렸다.

이들은 신용위험이 높으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면 신용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 서민금융기관들이 빌려준 소액신용대출이 대부분 부실화되어서 금융대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장려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서민금융 활성화 조치들이 있었다. 그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