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받는 기보의 보증평가 역량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신규 보증 공급 비중이 2년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술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기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공급을 급격히 줄이는 등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실시한 기보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9.7%로, 일반보증 부실률 4.7%보다 2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중기보증 기금액 2년만에 절반으로 줄어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를 위해 기보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보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기보는 1만9537개 업체에 8조1979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총보증공급액 17조5713억원의 46.7%, 업체수로는 전체 4만2470개의 46% 수준이다.

하지만 2년(1년8개월)만인 2011년 8월말 기보의 신규 공급액은 2조71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보증공급액 11조4547억원의 23.7%로 급격히 떨어졌다. 신규공급 업체수는 9821개로 전체 3만5454개의 27.7% 비중이었다. 신규 공급액 비중은 2009년 46.7%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2010년 25.3%, 2011.8월 23.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정작 보증지원이 초기창업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기술보증이 설립 목표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기보의 10년 이상 장기보증 잔액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다. 2007년 1조3912억원으로 전체의 12.4%이던 장기보증 잔액 비중이, 2008년 12.9%, 2009년 12.8%, 2010년 14.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단,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3.6%로 0.4% 떨어졌다.

유원일 의원은 “정부와 기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됐다고 보고 2009년 늘린 신규공급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중소기업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기보의 보증규모를 늘리는데 애로가 있다면, 신규보증 비중은 늘리고 장기보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시적 확대보증 부실률 9.7%…일반보증보다 2배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등에 확대 실시된 중소기업 보증이 일반보증 보다 부실률이 두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기보 국정감사에서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말하며 “한시적 확대보증 이후 부실률 증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인 만큼 기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기보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을 의미한다. 당시 기보의 일반 보증등급은 6등급(B)이었으나 2단계 내린 8등급(CC)까지 신규보증이 확장됐다.

기보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2684건에 보증액은 2920억원이었다. 건수로는 전체의 12.2%를,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3.8%를 차지했다. 이중 올해 8월까지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은 282억원으로 확대보증 전체의 9.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확대보증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이 제 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경제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보는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장기보증 잔액 현황 〉
                                                                            (단위 : 개, 억원)
(자료 : 기술보증기금)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