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민간 보험 활용 크게 늘었다”

재난 손실 등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보험사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최근 발표한 시그마 보고서를 통해 “중앙 정부는 정부 재산과 활동에 대해 주로 자가 보험을 활용하는 반면 소규모 지방 정부는 민간 보험을 통해 다른 지방 정부들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례로 올해 초 발생한 일본 지진 참사로 인한 2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 중 민간 보험으로 보상된 손실은 30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민간 보험사를 적극 활용한 뉴질랜드의 경우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총 재산 손실 120억 달러 중 약 90억 달러를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스위스리의 시그마 보고서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저자인 루돌프 엔즈(Rudolf Enz)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정부가 자가 보험을 들거나 리스크 풀을 조성하고 있으나, 민간 보험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 위험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실상 담보가 불가능한 부분만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정도는 국가별, 보험상품 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보험사 운영에 관한 규제체계 마련,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언더라이팅, 일부 보험의 의무 가입 규정 마련, 재난 발생 후 대응을 통한 최종적 보험자 역할 등을 맡게된다”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위험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시키고, 재난 발생 시 그 영향을 민간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자연재해, 정부예산에 충격 크다

보고서는 또 “많은 정부들이 재난 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터키, 대만은 혁신적인 지진 재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경우 다중재난(MultiCat) 채권을 발행해 재난 처리 비용이 연간 예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지진 및 허리케인으로 인한 2억9천만 달러의 재해비용을분기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의 공통적인 특징은 민간 보험사와 자본시장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종 보험자인 정부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다. 보고서의 저자 엔즈 씨는 “이러한 형태의 위험 분산은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채무 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기관들의 정부대출에는 한도가 있고, 특히 정부 재정 균형이 깨진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 위험비용 보조, 독으로 돌아와
시그마 보고서는 또 “일부 국가들이 민간 보험 시장에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자연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험 지역의 건물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 지원으로 내륙이나 고지대에 사는 납세자들이, 값비싼 해변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엔즈 씨는 “올 여름 북미지역의 허리케인 피해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보험사가 확대하려고 하는 보험 보장에 대한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원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실상 담보가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 지진·쓰나미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