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와 퍼펙트 스톰

세계경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도 위기상태는 지속될 것

방향을 예측하기 보다 만반의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8월 들어서자마자 미국, 유럽발 경제불안으로 세계경제가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하루하루 전해오는 소식에 금융시장은 일희일비하고 있다. 상황이 일촉즉발의 형국으로 나아가니 닥터둠으로 잘 알려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생각난다.
지난 7월 6일 루비니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국가디폴트 위기, 중국의 경착륙 우려, 유로존의 재정위기 및 일본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이 결합될 경우 세계경제는 2013년에 글로벌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위기상으로는 그가 예측한 2013년의 퍼펙트 스톰이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느낌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위기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형태가 한꺼번에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이클을 타고 하나씩, 둘씩 다가올지는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버블경제가 이끌어왔던, 비교적 평탄했던 경제패턴과는 다른 어려운 국면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각국이 처한 경제환경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은 부채한도 증액에 관한 극적인 합의로 디폴트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디폴트 위험에 처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위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채한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없이는 정부부채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의회와 정부지도자들이 예전에는 위기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했던 아름다운 정치가 이번엔 퇴색된 느낌이다.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의 위기돌파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점은 걱정거리다.

유로존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3개국이 이미 구제금융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과는 덩치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스페인, 이태리 등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양대 산맥인 프랑스, 심지어 독일까지 문제가 파급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3% 이내)과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60% 이내)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국가는 앞에 열거한 7개 국가에서 아무도 없다. 그만큼 이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들 유로존 국가들과 미국의 경제문제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능력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해 왔다는 점이다. 능력 이상의 복지수준 유지와 끊임없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돼 위기로 치달았다. 서브프라임도 가계의 적자문제이다. 정부부채거나 가계부채거나 문제는 능력 이상의 과소비이다.

일본은 지진과 누적된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축인 일본의 부품공급망 문제는 지진피해 복구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자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부채 비율은 2010년 말 220%가 넘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재정적자도 GDP 대비 거의 10%에 달하고 있어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안화 환율 안정과 내수부양을 위한 각종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잘 버텨줬다. 덕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버블, 과다한 지방정부 부채와 이의 부실화 가능성 및 6%가 넘는 인플레 하에서 어떻게 경제운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는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전망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역할론’을 기대하는 글로벌 경제에 호재가 아님은 분명하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디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세계 경제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문제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안이한 경기부양정책에 의존해 온 나머지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