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

민주주의·시장경제·언론자유 존재하는 사회는 홍수 반복될 수 없어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재난관리에 지출하는것이 보다 효과적

올 여름 수도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서울 서초구에 쏟아진 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겼다.
그밖에도 폭우로 인한 가옥과 차량의 침수, 정전, 교통마비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게릴라식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이번 폭우피해를 보는 시각도 주민과 정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계당국은 100년 만에 쏟아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국토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라고 비난한다. 수재만 나면 전 국민이 수재의연금을 걷고 불우이웃 돕기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도 연중행사가 되었다. 수해복구 예산도 국민의 혈세이고 수재의연금도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의 관리부실에 따른 피해를 해마다 국민이 물어내는 낭비를 줄일 수는 없는가.

올해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당국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수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에도 피해복구 예산을 내서 피해주민들을 무마할 모양이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5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면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큰 재난이 예상됐는데도 지자체가 안일하게 대응해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났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1984년9월 수해를 입은 망원동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자 주민들에게 5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원래 집단소송제도는 기업들이 불량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증권관련 불공정거래로 투자자에 입힌 피해를 집단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소홀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집단소송에 정부가 걸리게 되었다.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해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정부 집단소송은 정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여태까지 명백한 정부의 관리 소홀이나 정책과실도 책임추궁 없이 어물어물 넘어간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관례가 해마다 똑 같은 재난과 부실, 비리를 반복하게 한 원인이다. 이같이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노벨상을 수상한 인도의 저명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라는 연설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달되고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해마다 기근이나 홍수가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기근이 극심한 나라, 예컨대 아프리카의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리고 30년대의 소련, 1958-61년 중공의 대기근 및 오늘날 북한 등은 예외 없이 독제정권이며 반시장적 경제체제이다. 천재지변은 해마다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적 시스템의 문제,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문제라는 것이다. 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도 해마다 수재를 겪는 것이나 북한의 가뭄과 수재가 극심한 것도 모두 체제의 문제라고 하겠다.
더구나 그동안 민생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외면하고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해온 정치권이 수재(水災)를 심화시킨 것은 아닐까?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권의 매표행위에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재난 관리에 지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 같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고귀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