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공공 주택금융사간 협력 강화 ‘필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 약자인 가계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취약한 구조인 만큼 고정금리형 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가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아시아 주택금융시장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공공 주택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 주최하는 국제세미나로 아시아 주요국의 주택금융시장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아시아 지역의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여준 아시아 각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향후 아시아 주택금융시장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면서 “주택금융기관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더욱 빠른 아시아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모기지시장 신용 강화 영향으로 재융자 제한 예상

특별 연사로 참여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 및 모기지시장 현황’을 발표한 모기지은행협회(MBA)의 마이클 프라탄토니(Michael C. Fratantoni)본부장은 미국의 올해 기존주택 거래량은 506만채로 전년 대비 3% 증가하고, 신축주택 거래량은 32만9000채로 지난해 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판매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는 근거로 느린 경기회복 속도와 높은 실업률, 상승중인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다만 2012년에는 주택 거래량이 587만채를 넘어서고 올해보다 9.1%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모기지 인수기준 및 차입자 상환능력 중시 등 모기지시장의 신용 강화 영향이 모기지 신청, 특히 재융자(refinance)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전체은 2011년 48%(5110억달러), 2012년에는 24%(2,360억달러)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한 강화, 모기지 판매자(mortgage originator)에 대한 보수체계 변경 등 모기지 관련 규제와 유동화를 통해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경우 발행자도 동 신용위험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유동화에 대한 제약이 모기지 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亞 공공 주택금융기관 협력 강화해야

첫 번째 주제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발표한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처럼 아시아 공공 주택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신용보강을 통한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택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 보유 주택담보대출을 자산스와프 방식과 신용보강 등을 통해 유동화한 뒤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개선 등을 지원한 시장 안정화 노력 사례 등을 언급하고, “공공 주택금융기관이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모기지 시장이 성장 중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안정과 모기지 및 장기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공공 주택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가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3(한국ㆍ중국ㆍ일본)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도모한 것처럼 아시아 공공 주택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택금융시장서 CB 중요성 점차 증대

두 번째 주제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방안’을 발표한 BNP 파리바 투자은행의 보우데위인 데릭(Boudewijn Dierick) 유동화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버드본드(CB)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주택금융시장에서 CB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CB 발행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발행규모 및 발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CB 발행잔액은 2005년 1.7조 유로에서 2009년 2조4000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B 스프레드의 경우 독일, 노르웨이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재정위기 국가인 스페인은 확대되는 등 발행자의 신용, 투자자 기반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우데위인 데릭 본부장은 커버드본드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24개 국가에서 301개 금융회사가 CB를 발행했고, 현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CB 발행국들이 관련법 개정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본, 멕시코, 러시아, 미국, 한국이 CB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유럽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비중은 예금 53%, CB 23%, MBS 16%, 기타 8%이며, CB가 유럽지역에서 발달한 이유로 발행 및 발행 이후의 엄격한 통제, 발행구조의 단순화, 이중상환청구권 부여 등으로 다른 채권 대비 안전성이 부각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정부후원기관(GSEs) 모기지 보증역할 축소,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모기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CB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 “모기지론 장기ㆍ고정금리化 필요….” 제기

태응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은 ‘한국 주택금융시장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우리나라의 모기지론은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91.8%로 너무 높아 금리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규모가 7416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모기지론이 66.8%”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기지론은 은행이 67.6%를 소유했다”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관은 약 10%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할부 상환이 늘고 있지만 일시상환율도 아직 높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태 부사장은 “우리나라 모기지론 연체율이 지난 3월 현재 0.51%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며 “이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주택시장규제에서 비롯됐으며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간 고정금리로 할부 상환하는 모기지론을 권장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도 모기지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의 원활한 발행을 통해 장기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진원 신한은행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등 은행장을 비롯해 외국 일반 참가자, 학계 인사 및 주택금융, 채권시장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아시아 주택금융시장 발전방안’ 주제 세미나 개회선언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아시아 주택금융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