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균형 성장 구도는 완화, 탄력은 약화

상반기 우리 경제는 기대 이상의 수출 호황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GDP 성장률은 4% 내외로, 지난 해의 6.2% 성장에 비해 대폭 둔화된 수치다. 하지만 지난 해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의 성장 둔화 추세를 감안하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분기 대비로는 1%를 훌쩍 넘는 성장률을 이어가, 지난 해 하반기의 평균 0.5%에 비해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호한 실적은 무엇보다 수출 급증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 연말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순풍을 받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나아가 일본의 지진에 따른 반사이익 등이 수출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내수는 유가 급등과 맞물린 물가불안 및 교역조건의 악화에다 PF부실과 저축은행 사태, 또 일본 지진과 MENA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다.

사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향방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 하나가 바로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문제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 간의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의 괴리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내수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반적이었다. 본래 경기회복의 자생력은 내수에 의해 판가름된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수출이 외형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최근 수출 증대에는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수출단가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 또 금융위기 과정에서 인도 지연되었던 선박의 수출 집중도 마찬가지다.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실 연초만 해도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의 2차 양적완화(QE2) 종료를 앞두고 미국 등 주요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MENA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일본의 지진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의 훼손, 또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도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점차 긴축 행보가 강화되는 가운데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만,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 면역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국내 위기전염의 핵심고리였던 외화유동성 문제는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와 금융권의 외채구조 개선 노력에 따라 상당히 완화된 실정이다. 유럽발 ‘소버린 리스크’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별다른 반향을 초래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불확실성 변수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모두 부동산 침체와 연결된 문제로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담은 물론 부동산에 대한 투자인식의 변화, 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을 감안할 때 해법이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 이미 익히 노출된 재료인 만큼 사전 대비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어 당장에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지연되는 한편,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인도적체 물량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핵심부품과 자본재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 해 우리 수출을 견인했던 대중 수출에도 암운이 드리워진 실정이다. 중국의 외자기업 규제와 내수 과열에 대응한 긴축행보 등으로 인해 이른바 ‘중국효과’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최근 아세안이나 브라질 등 새로운 신흥시장들이 핵심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경기과열에 따른 부담이 커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규모를 한단계 ‘레벨업’하는 이상의 지속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안정과 원화 절상에 따른 교역조건의 개선과 물가불안의 완화 등을 배경으로 내수는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가계채무 부담이나 상대적인 고물가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의 잔존에 따른 영향으로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 둔화에 뒤처지는 가운데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높은 4%대 중반이 기대된다. 게다가, 위기 직전인 2000~2007년의 성장 추세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경기 여건이 추세 수준에는 미달하나, 위기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하향조정을 감안하면 이미 추세성장을 상회했고 하반기에도 확장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이클 상으로 올 연말 이후 수축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들의 추이에 따라 수축 국면이 조기에 가시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