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로 잡는다

보험업계의 보험범죄 단속이 제보포상금 제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의 포상금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 한 대형손해보험사에서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억원으로 늘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범죄는 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달동안 특별단속한 결과 총 3216건 2833명이 검거되고 59명이 구속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합동으로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마련되기도 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해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 역시 보험범죄 근절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범죄 포상금 제도는 각 업계별로도 운영하고 있고,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각사별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왔지만, 이를 작년 말 삼성화재가 1억원으로 포상을 확대해 제도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생·손보협회 공동조사의 경우, 작년 3월 금감원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생·손보협회에 지침을 내려 운영기준안에 적발금액별 신고포상금 기준금액이 있고, 포상금은 최대 적발금액의 10%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최고금액은 1억원 한도이다.

이 제도는 실제 보험범죄 등으로 제보되는 건수 중에 음해성 신고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했던 보험범죄 제보를 통한 포상금 지급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범죄 제보로 포상한 건수는 연평균 8.5건으로 포상금액은 연 5872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올해 6월부터 이 포상금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활용하겠다고 발표해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던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465건의 제보를 받아 24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했고, 2011년 4월까지 312건의 제보를 통해 18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등 제보 건수 및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추세에 가속페달을 장착해 보험범죄 제보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 및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는 개인의 경우 기존 적발금액의 4.5%에서 10%(최저금액 30만원)로, 업체 및 화재보험의 경우 기존 적발금액의 6.5%에서 20%(최저금액 50만원)로 제보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며, 지급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이윤택 수석은 “외부 제보를 통한 보험범죄 적발 규모가 지난해 2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포상금 규모에 비해 보험범죄 적발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포상금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해서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화재의 포상금제도의 확대 실시를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포상금제도 확대로 보험범죄 방지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타 보험사에서도 확대 시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