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의 가계 재무구조

고령화 사회 대비와 서민경제 회복 갈수록 어려워져

저소득계층 재무구조개선위해 복지추진대책 서둘러야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금융위기 전후인 2006년 5월과 2010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1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자산실사 조사를 하였다. 두 기간 동안 가계 재무상태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계 재무상태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全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부동산자산의 감소로 가계 평균자산은 줄고, 임대보증금 증가로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평균 1159만원 축소되면서 재무상태(B/S) 악화 현상이 뚜렷하다. 약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12.1%를 고려하면 실질 가계 순자산은 약 17% 감소한 셈이다. 가계 재무상태 악화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순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보증금이 크게 늘어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부동산 성격의 전월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전월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2006년 63%에서 2010년 71%로 크게 높아진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가 하락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사용한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둘째,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세대 간 자산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家長) 연령별로 보면 부동산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 가계의 전월세보증금 자산이 늘면서 순자산이 오히려 증가(특히 30세 미만의 경우 무려 2189만원 큰 폭 증가)한 반면 부동산 비율이 높은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의 경우 부채증가 및 부동산 자산 하락으로 순자산이 약 2500만원 감소하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의 가계의 재무상태는 점점 악화될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순자산이 30대 이하로 옮겨가는 ‘세대 간 자산 이동’ 현상이 진행되는 것도 확인된다.

셋째,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2 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순자산은 금융저축액 감소와 임대보증금 증가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고(특히 2분위 감소폭은 1분위보다 큰 2993만원을 기록), 3분위부터의 가계순자산 감소폭은 미미하다. 특히 소득 최상위 계층인 4, 5분위의 경우 순자산 감소폭이 각기 265만원, 39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 경제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고학력 보다 저학력자의 노후대비가 취약하다. 교육정도별로 ‘대졸이상’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들은 부동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저축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저학력의 경우 금융저축은 줄이고 부동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특히 ‘초졸이하’의 경우 금융저축액의 큰 폭 감소로 순자산이 1507만원 감소) 금융자산이 필요한 노령기 대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입주형태별로 보면, 전세입주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自家 입주자의 금융저축 감소로 순자산이 1207만원 줄었는데 반해 전세 입주자는 큰 폭의 금융저축에 힘입어 순자산이 278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부채 증가에 힘입어 집을 통한 재산 증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의 경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가계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고령화 사회 대비와 서민경제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와 저학력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상태(B/S)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가계 자산 중에서 절대적 비중의 실물자산 가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둘째, 전세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금융저축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 10%가 넘는 월세이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임대이율이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진 서구식 임대사업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높은 비중의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고령자 및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래 자산가치의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고령 가계와 저소득층 가계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막 은퇴시기가 도래한 국내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저소득 계층의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모색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