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어 글로벌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원인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시장근본주의의 허상 등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월가(Wall Street)의 탐욕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의 실체를 일부 금융인은 숨겼고 많은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시 우리의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비웃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던 IMF가 최근 미국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에 적용되던 글로벌 스탠더드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이중성에 대해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에게 맞는 스탠더드를 찾아내야 한다. 위기 발생 시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일반 국민들이다. 미국에서도 위기에 책임이 있는 대형은행은 구제되는 반면 수많은 서민들은 주택과 일자리를 잃었다.
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당국과 신용평가회사의 책임도 크지만 더 큰 문제점은 대마불사라는 관행이 금융권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게 만드는 ‘잘못된 유인체계’에 있다. 급한 불을 끈 현 상황에서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민금융정책의 적극적 수행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금융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교육, 금융시장의 비대칭 정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정보 인프라 구축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그리고 금융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무책임한 권유,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 다중채무, 약탈적 대출 등 금융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융인이 스스로 자제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려우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능력이나 정보 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보면 대영역 5개, 중영역 13개, 성취기준 9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금융교육 내용에 비할 바가 안될 만큼 포괄적이고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으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학생들에게 중압감과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학생에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개념 및 종류를 가르치고 중고 학생에게 은퇴설계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으며 부적절하다.

일반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이나 금융상품의 홍보 차원보다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저축이 감소하고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팽창 때문에 정부부채의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부채의 함정이 장래의 세계경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 저축은 줄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며, 더욱이 이 부채가 부동산에 몰린 사회는 거품 붕괴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에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과 2008년 이후 미국이 겪고 있는 거품 붕괴를 우리는 면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올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