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신용대출 옥죄나

금감원, 건전성기준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확대

“사실상 영업 제한에 대해 지나친 규제” 반발도

금융감독원이 신용대출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2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 당국의 2금융권 신용대출 옥죄기가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에서 시작해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 규제를 거쳐 마침내 캐피탈사까지 확대됐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신용대출 자산건전성 문제가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분기별 경영계획 제출 등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 등 이들 금융권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반발하고 있다.

◇ 신용대출 잔액 기준 전년比 12.7% 증가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이른바 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이들 금융회사들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대출 이용 잔액은 44조 3000억원으로 전년도 39조 3000억원에 비해 5조원 가량 늘었다. 1년 사이에 신용대출 잔액이 12.7%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잔액은 27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23조 5000억원에 비해 1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36.%나 급증했다. 카드론 실적 호조는 수익 증가로 직결됐다. 예컨대 신한·현대·삼성·롯데·하나SK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카드론 수익은 1조4264억원으로 전년대비 3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카드론 수익이 급증하면서 이들 카드사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카드론 수익 비중 역시 지난해 8.4%에서 9.8%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도 지난 2009년(12조 1000억원)에 비해 2.5% 증가한 1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5.6%이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평균금리 역시 22.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캐피탈업계 또한 본업에 비해 리스크 위험부담이 큰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30.3%) 가량 늘었다. 현대캐피탈 등 캐피탈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본업 시장이 은행 등에 의해 잠식당해 수익원 다각화 차원에서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가계부채 부담될까’ 관리감독 강화

이처럼 2금융권의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권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에 들어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금융권의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추후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들 금융권의 신용대출 신용위험(신용위험량 비율 7.14%)은 은행권(2.47%)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등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카드론 확대 덕에 2009년 이후 카드사 자산증가율이 20%를 넘었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이 부진할 경우 가계부문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건전한 카드론 영업행위 억제와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 리스크관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한 캐피탈사에 가계 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탈사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하면 조달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저신용자 대출이 디폴트(채무불이행)되면서 캐피탈사 경영상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자산의 40%를 넘는 2개 캐피탈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카드와 캐피탈회사를 담당하는 여신전문서비스실을 여신전문감독국으로 승격시키고 카드사 전담 검사팀을 늘렸다.

◇ 업계 “신용대출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반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본격적인 옥죄기에 돌입하자, 이들 금융권은 이 같은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2금융권 신용대출 규제 방안은 부실화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라기보다는 선제대응인 면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업계는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처럼 부실 가능성이 낮은데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가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03년 카드대란과 비교할 때 현재 카드산업은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산업 내 체질개선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 역시 “여신금융회사는 말 그대로 대출을 하는 회사인데 대출을 제한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이라며 “현재 가계대출 비중이 본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여전법 시행령상의 ‘대출업무 영위기준(50%룰)’이 있는데 가계대출만 따로 비중을 둬 제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