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 현물출자는 공사가 지니고 있던 도로공사 주식을 활용한다. 1조원 증자를 받은 수은으로서는 오는 5월부터 수출입금융 등에 약 10조원의 추가적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출자를 승인한 까닭은 해외프로젝트 수주전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수은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랜트 수주에 한정할 경우 지난 2008년과 2009년은 각각 462억 달러와 463억 달러로 비슷했으나 지난해 645억 달러로 늘어났고 올해 758억 달러로 늘 것으로 관측되고 내년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출자 승인에 수출입은행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장의 수요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정적 자금공급에 나서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수은 한 고위관계자는 “여신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등 이번 출자 승인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수요 대처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쟁국 수출금융기관보다 자금의 양이나 조건이 아직 열세에 있어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은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 비중이 높아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수출금융기관 JBIC은 재정자금으로부터 80%를 미국 USExim뱅크는 100% 재정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반면 수은의 재정자금 비중은 20% 수준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프로젝트 발주는 건당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어 이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추가 증자도 좋지만 재정자금을 통한 조달 규모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출자 승인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와 수은은 이사회를 거쳐 오는 29일 출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플랜트 수주실적 및 전망 〉
(~’10 실적 플랜트산업협회 / 전망은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