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한 관리감독에 집중포화

“PF대출 부실 알고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 지적

금융위 “정책 책임 말고 다른 원인도 있다” 반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들으면 가장 큰 문제가 대주주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그것을 적발하고 방지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은 개인금고인데 국민들은 은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고 8·8클럽 제도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준 것도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자유선진당 의원.

“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응징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인한 경영악화 문제를 놓고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시작 초기부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금융당국을 포함한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책임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현 정부 및 금융당국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지난 정부의 탓임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이뤄졌다.

◇ “前 정부 책임” vs “現 정부 책임 “공방전
이날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문을 닫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표 참조〉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단초는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나친 규제 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렸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 저축은행 짝짓기를 비롯해 현 정권 들어 진행된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이 주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우체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며 “윤증현 현 기재부 장관이 2000년에 8·8클럽 우대조치를 해 준 것이 결정적이며,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을 살리는데 목숨걸면서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저축은행은 개인금고인데 국민들은 은행으로 생각한다”며 “상호신용금고의 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를 주고 포장한 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경우 당초 2000만원까지 한도를 보장했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5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으로 가게 한 것이 2004∼2006년때다. 대통령이 누구였나. 노무현 대통령 때”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 대통령 때 금융감독위원장을 하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88클럽이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의 부동산 거품 정책의 여파로 PF 대출이 두 배로 늘어났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이미 PF대출이 12조원들 돌파한 상태로 넘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금감원에서 검사를 해도 밝혀진 게 없는데,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가 검찰조사 후 구속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와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는 없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일차적 책임

반면 전·현직 금융계 관료들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이후 대주주의 불법 대출이 문제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사과말씀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위원장의 진솔한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말에 “저축은행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죄송하다”고 말해,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17일 저축은행이 지금과 같은 상황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금융당국으로서 감독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보고를 통해서는 저축은행 부실의 정책적인 이유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2000만원→5000만원)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명칭 변경(금고→저축은행)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완화(80억원→자기자본의 20%)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M&A 활성화 정책 도입 후 총 8건의 M&A가 이뤄졌는데, 전주와 대전저축은행 건 외에 다른 6개는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정책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 역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이 전주·대전저축은행의 인수 당시 금감원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매매 알선에 나섰단 말은 지나치다”며 “어느 금융기관이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권유한다고 무조건 M&A에 들어가겠는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최근 5년간 저축은행 국감 관련 지적사항 〉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