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구조조정 효과적 진행위해 노력해야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 다른 산업 비해 양호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2000년 이후 건설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와 예정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이 혼선을 빚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건설업체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설시장 현황과 하반기 전망을 살펴봤다.

◇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 감소세
이 보고서는 건설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건설투자는 160.7조원으로 GDP의 약 16.4%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고정투자 대비 건설투자 비중 역시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980년대 약 19%에서 1990년대 25%까지 상승했다가 2000년대에 다시 18%대로 하락했다.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도 점진적으로 감소해 1980년대 70%대 수준에서 2000년대에 60%대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장기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

특히, 2000년대 후반에 경제성장기여도가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전향적이동회귀분석 결과 2000년대의 경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GDP 추정식의 건설투자 계수 변동을 통해 볼 때 2005년 3분기 이후부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크게 약화됐다”며 “2000년대 후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 정도가 2000년대 전반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크지만 노동생산성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8(명/10억원)로 서비스업 18.1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오히려 서비스업을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7년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의 경우 2000년보다 대부분 하락했지만 건설업은 2000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정의상 고용유발계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기간 동안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2000년 이후 하락했음에도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업 종사자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가 2000년대 들어 답보상태 또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긍정적 요인

최근 건설업은 연관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해 연관산업의 생산 유발효과가 약화됐지만 건설업은 반대로 생산유발효과가 확대됐다.

2007~2008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비교해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073에서 2.061로, 1.721에서 1.712로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건설업의 수요확대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는 최근 건설업의 후방연관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방연관효과는 어떤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방연관효과를 측정하는 영향력 계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2005년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05년 1.408에서 2008년에 11.081로 증가했다.

산업별 순위로는 13위(2005년)에서 8위(2008년)로 상승해 건설업에서 다른 산업의 완성품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건설투자는 위기 시 경기부양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 급등했다. 1997년 22.3%였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에 20.8%로 정점에 도달했다.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2009년 28.4%로 재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위기시 경기부양의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GDP가 정부부문의 건설투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경기흐름이 GDP 추세선 아래에 위치) 시에 정부부문의 투자가 투자 추세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카드사태 기간(2003년) 및 현 금융위기 기간(2009년)에 전년 대비 각각 10.2%와 16.8% 증가했다.

◇ 부실 확산되면서 건설경기 흐름도 빠르게 악화

이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의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수요가 위축됐으며 미분양·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택의 투자매력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도 하반기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동시에 둔화되고 건설업체 부실이 확산되면서 건설경기의 흐름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및 침체 장기화는 생산활동 및 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투자의 장기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건설투자 위축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하반기에 예정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이 혼선을 빚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