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즉시연금보험 활용해 노후소득 높여야

보험사와 정부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30일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완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체의 퇴직연령을 55세 수준으로 가정할 때 퇴직 후 생존 기간은 27.63년(2008년 기준 남자 24.62년, 여자 30.13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이지만 동 기간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이후 점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 퇴직자와 201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직 단계에 접어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불충분한 국민연금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민영연금상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 3월 기준 국민연금제도의 완전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각각 3만9000명, 19만2000명이며, 1인당 수급액도 각각 75만원, 41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 전문연구위원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퇴직자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지급이 확정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3월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55세 남자 퇴직자가 퇴직금을 활용하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64만원(일시납 5000만원)~87만원(일시납 1억원) 정도의 확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 41만원과 합산하면 생활비에 필요한 재원 126만원의 50~70%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이 전문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임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설계 자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의 다양한 연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이 연금소득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사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금융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과 즉시연금의 합산 연금소득 예시〉

(단위: 천원, %)

조기노령연금1) 일시납 즉시연금2) 생활비3) 생활비충족률4)

(a) 5천만원 가입(b) 1억원 가입(c) (d) (a+b)/d (a+c)/d

411 230 460 1,263 641/1,263 871/1,263

=50.8% =69.0%

주: 1) 조기노령연금 수급액은 2010년 3월 기준

2) 일시납 즉시연금의 연금 급여는 남자 55세, 종신연금형(20년 보증), 공시이율 4.9%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3) 2000년 기준 50~59세 1인 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 규모에 대해 2001~2010.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수치임.

4) 생활비 충족률=(조기노령연금+일시납즉시연금)/생활비×100.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