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의무공시 확대로 “골머리”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사업비 공시가 새분화되고, 10월부터는 상품별 사업비율을 공시하게 되는 등 보험사의 의무공시가 늘어난다.

이에 보험업계는 의무공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상품별 원가 공개 등에 대한 불만도 높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공시에 대한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선 손보사들은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더욱 세분화해서 공시를 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사업비 공시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만 공시해왔으나 6월부터는 각사별로 사업비 비교 공시 항목 중 판매비 항목을 기본수수료, 이익수수료, 기타경비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에 따른 세부 내용도 6월부터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2009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면 생·손보사 모두 불완전판매율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각 상품별 사업비율도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약 4개의 새로운 공시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보험업계는 각각의 공시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공시는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의무 확대가 보험사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별 사업비율을 공시하는 것이다.
사업비율을 공시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원가가 밝혀지기 때문에 보험사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별 사업비율 공시의 경우 대형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수입보험료 대비 사용된 사업비를 사업비율이라고 하는데, 대형사의 경우 중·소형사에 비해 수입보험료의 절대 규모가 커 더 많은 사업비를 쓰고도 사업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각 보험사별로 상품별 사업비율 공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세부공시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상품별 사업비율 공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보험업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감독당국에게 연기를 건의, 이를 당국이 받아들여 10월로 연기됐다.

보험업계가 준비부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각 보험사별 사업비율 공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세부방안 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업비차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단기 영업전략 수립이 어려워지는 것도 보험사에게는 어려운 숙제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