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자본시장 발전 정책·규제 변화 시점도 중요”

2010년은 IB 업무 강화에 주요 전환점 예상

“지난해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시행 직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자본시장법 본래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는 규제 패러다임 속에서 자본시장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새로운 10년:글로벌 금융강국’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태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형태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기조 전환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자산규모·자본흐름 축소

김 원장은 “지난 1980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됐던 금융자산의 규모 확대는 2008년부터 하락기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금융자산과 실물경제간의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0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자산 규모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지난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성장 추세는 이례적으로 급격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글로벌 자산규모의 상승은 2010년 이후 GDP 등 실물경제 규모와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김 원장은 “일반적으로 각종 위기 이후에는 국공채 분야의 비중확대가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이 부문의 자산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산규모의 확대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간 글로벌 자본흐름의 역동성도 주춤한 모습이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본흐름은 그 규모가 축소되고 방향이 전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2년 3조달러 수준의 자본흐름은 지난 2007년 10조5000억달러까지 급증했다가 2008년부터 급격히 축소돼 1조9000억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 성장축의 이동 가속화

이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규모 축소와 흐름의 정체는 향후 시장의 이슈를 다루면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규제의 강화 논의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각기 다른 처지와 여건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실물경제나 기초자산의 뒷받침 없는 금융만의 독보적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글로벌 금융 이슈를 보면서 금융성장이 멈췄다고 보기보다는 성장동력이 변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신흥국 자본시장으로 성장의 축이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기 과정에서 재정조달을 위해 발행되거나 발행될 국채에 따른 국채시장과 국채관련 파생상품, 예를 들면 소버린CDS같은 파생상품의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글로벌 자본흐름 규모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동반 축소시키고, 이는 환율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글로벌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 타당성 여부와 규제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국이든 다른 외국의 입장에서든 글로벌 유동성이 떨어지면 자본의 힘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간 현금 흐름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폭발력과 헤지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장외파생상품 규제, 자본이동 및 외환시장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브라질 등 몇몇 나라에서 검토되기도 했던 토빈세 등도 이같은 차원이다.

김 원장은 “이같은 흐름 속에서도 지역간 다른 뉘앙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완전히 분리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들어 오바마 정부는 상업은행과 상업은행이 포함된 금융그룹의 고유자산투자 및 트레이딩을 금지하는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미국발 규제 강화 논의에 대해 영국에서는 분리를 옹호하면서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에 대한 물리적인 분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주로 독일, 프랑스 등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분리에 반대하고, 충당금 등 자본적립 강화를 통해 간접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주회사 방식 겸업 바람직

김 원장은 이처럼 제각각인 국가간 입장을 예로 들며 “한국은 유니버셜 뱅크식 사내겸영 대신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은행, 증권, 보험의 분리가 명확하고, 겸업은 허용되지만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상업은행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에 대해 제한이 강화되고 자본적립 요구가 국제적으로 강화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그룹 내 상업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간 역할 분담을 선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글로벌 논의를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한다”며 “국가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규제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융세 문제와 금융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면 소규모 회사도 중요하다”며 “레버리지 규제 등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설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각종 규제책들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각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때 이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 외환시장 취약선 개선 시급

김 원장도 역시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의 취약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또 외환시장에서부터 올 것”이라며 “97년을 외환위기였다면 이번은 외화유동성 위기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선물환 매도를 통해 헤지수요가 높아지곤 하는데, 과도한 선물환 매입과 지나친 디스카운트, 단기적인 회사채 투자, 채권시장의 왜곡, 신용디폴트스왑 수요 증가, CDS프리미엄 증가, 다시 조달비용 증가 등의 악순환이 매 위기때마다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이 죽으면 가격발견 기능과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이 함께 죽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골드만삭스처럼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B육성과 금융상품 혁신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단 투자자보호 강화와 전문투자자 및 비전문투자자의 구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를 냈다고 본다”며 “금융투자회사의 선물업 겸영과 금전신탁 겸영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신탁과 자산운용업을 겸영할 수 없는 등 아직 일부만 실행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출구전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못지 않게 금융정책 기조의 변화시기도 아주 중요하다”며 “글로벌 규제흐름을 고려하되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규제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IB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보사와 SPAC 상장, M&A 시장 활성화, 우리금융 민영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을 앞두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자본시장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맺었다.

〈 학 력 〉

-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Finance박사)

-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 1985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 력 〉

- 2008년 ~ 현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2003년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 1998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1995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Senior Research Fellow)

- 1993년 MIT (Post-doctorate)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