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컨설팅]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안의 배경

금융규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해야 하며,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대응 필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미국의 국경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만 해도 벤 버냉키 미연방은행 총재는 피해액의 규모가 최대 1천억불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실제 손실 발생액의 규모는 초기의 예상을 뛰어넘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주택저당채권(MBS) 형태로 증권화되고 이러한 증권을 기반으로 한 채권담보유동화증권(CDO) 형태의 재유동화, 유동화 관련 자산의 투자위험 회피를 위해 신용디폴트스왑(CDS)과 같은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전가 및 이와 관련된 투기거래 등으로 시장 전체가 거대한 거품의 형성에 일조하게 되고, 이러한 거품이 꺼지면서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공적자금에 의지해 겨우 파산을 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거래로 인한 거대한 거품의 형성 및 이러한 거품의 연쇄 붕괴로 인한 초유의 금융위기 사태는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무분별하게 자산의 규모 확대에 여념이 없었던 주택담보대출 은행과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주체였던 투자은행,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에 소홀했던 신용평가기관들,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투자대상의 잠재적 리스크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투자자들,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수준을 제대로 예상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감독당국이 빚어낸 합작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금융 위기상황을 통해 주요 금융선진국의 감독당국과 바젤위원회는 다자간에 읽히고 설킨 복잡한 계약관계의 유동화거래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 현행 규제안 하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적 질적 수준이 금융위기가 촉발된 시점에서 최소한의 대응능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금융당국과 바젤위원회간에 금융기관들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규제자본비율에 레버리지 비율을 추가하여 이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부분과 경기대응적 자본(또는 충당금) 적립방안의 도입, 유동화 및 재유동화 관련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량 상향 조정, 파생상품 및 유동화거래의 거래상대방위험 자본 부과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를 통한 중앙청산소(CCP)로의 거래이전 유도, 예상치 못한 자금 인출에 대비한 적정 유동성 자산 확보 등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 6월 발표된 개선안 및 12월에 발표된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안에 반영되어 있다.
강화된 규제 개편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하며, 규제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편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계량영향분석 결과를 통해 이를 의사결정의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에 놓여있었고,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기준(LTV 및 DTI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문의 대출규모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문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국과 EU,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의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 주택담보대출 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