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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서민들 “미소금융 너마저…”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17 19:39

까다로운 요건에 실적 16건에 그쳐
대출기준 및 지원조건 완화 필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설립된 소액대출사업인 이른바 미소금융이 출범 한달을 맞았다. 출범 전부터 서민금융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아래 힘차게 출발은 했지만 기대보다 못한 지원에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을 영업 중인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대출 실적은 16건, 대출금액은 7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KB미소금융재단이 15일 현재까지 무등록사업자 지원대출 5건과 운영자금대출 2건, 시설개선자금 1건 등 총 8명에게 3800만원을 지원했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현재까지 3명에게 총 1500만원 대출을 지원했고 우리미소금융재단도 5명에게 5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했다. 하나미소금융재단과 기업미소금융재단은 아직까지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상담건수는 하나미소금융이 하루 평균 30명씩 현재 13일까지 450명이 방문했고 IBK미소금융재단에는 현재까지 230명이 방문, 전화 상담이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거주자들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올라와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상담자들의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미소금융 출범 한달의 성적표는 미미할 뿐이다.

이같이 저조한 실적 뒤에는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조건이 한 몫하고 있다.

현재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자금의 10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5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기자금 5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하고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만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7등급 이하라 하더라도 신용정보망에 연체나 부도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가 등재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은 미소금융 대출지원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0만원 이하일 경우 1차 심사에서 자금용도 여부만 따지지만 그 이상일 경우 1차에 이어 2차 컨설팅 심사와 대출자들도 소상공인 진흥센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만큼 대출까지한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들에 대한 운영 실적을 점검한 뒤 대출 기준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도 다음달 대출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대출금과 이자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일부 이자를 되돌려 주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한시적인 대출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대출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점차 조건과 지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소금융재단 지원현황 〉
                                              (15일 기준)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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