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장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대비

기회요인 최저보장 변액연금, 일반보험 활기

위기요인 실손시장 포화도, 금융권 장벽 붕괴

2009년도의 보험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롤러코스터였다.
상반기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해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신계약이 축소되면서 영업손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자산운용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보험사들은 투자영업이익도 급감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통합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주가회복으로 인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신계약 건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10년은 보험사들에게는 각별한 한 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보험사들은 ‘비전 2010’등 중장기 성장계획을 밝히며 2010년을 중장기 계획의 결실을 거두는 해로 삼았다.
그러나 2010년은 RBC제도 및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등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판매는 물론 자산운용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급결제 허용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2010년이 될 수도 있다.

◇ 제도변경 위기와 기회

결실을 거둬들여야 하는 보험업계에게 2010년의 제도 변화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유예기간이 끝나는 RBC제도로 인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라는 숙제가 생겼다.

특히 현재 150%대의 지급여력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들과 일부 대형사들의 경우 2010년 하반기에는 자본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2011년 RBC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150%대 지급여력비율을 보이던 보험사들의 재무안전성이 110% 미만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 문제는 올해 금융감독당국이 150%미만의 지급여력비율을 보유한 보험사에게는 자본확충 권고를 내리는 등 정책적으로 자본확충을 유도해 왔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권고사항인 150%를 맞추는데 급급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0년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확충하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셈이다. 또 보험료산출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의 개편도 중소형사들에게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흐름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4월에 시행되면 상품개발 자율성과 보험료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 및 소비자선택권 확대가 된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험영업에서 대형사들에게 또 다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상 기회요인이 발생한다.

우선 지급결제가 허용됨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자동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중요 기회요인 중 하나다.

이밖에도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도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져 신성장 상품 부재로 인해 힘들어 하는 보험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생보, 폭발적 성장요인 부재

생보업계에게 2010년은 무난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의 경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신계약 감소 및 실효해약율의 증가로 보유계약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2009회계연도 말에는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해약률은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통합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통합보험의 경우 선두주자인 삼성생명이 80만건의 판매고를 나타내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계약 증가에 효도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보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생보업계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금융위기 극복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수익률 하락에 따른 급격한 해약률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대부분 최저보증옵션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고객이 입는 손실이 적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부동자금이 단기저축성보험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2010년 생보업계의 장밋빛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위기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종신·통합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수요가 지속적인 것은 강점이지만 변액보험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특히 1990년대부터 판매해온 보장성보험은 2~3%의 저성장만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보험 등 보장성보험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성장에 한계가 나타난다.

또 퇴직연금시장에서 생보업계가 신계약에서 은행권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중소기업 유치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약 24조원인 퇴직보험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해인데 은행권에서 이미 중소기업시장을 선점한 것은 생보업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손보, 실손시장포화 성장력 부재

손보업계에게 2010년은 시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올해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로 인해 실손상품의 강점이 사라졌고 시장이 포화된 것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금융위기 당시 손보업계는 실손의보 보장축소를 보험영업에 활용해 절판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랑을 늘렸다. 이로 인해 전체 장기보험 초회보험료 실손의보 등 질병보험의 성장률이 170%나 되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안으로 인해 생보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과 생보업게의 통합보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실손의보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된 상태.

따라서 2010년의 경우 손보업계에게는 실손의보 상품판매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결국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58%를 차지하는 장기보험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0년은 손보업계에게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어두운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10월말 현재 5%에 이르는 등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설 및 설연휴 등이 있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78%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율 상승은 2010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09년 정부는 내수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세제혜택을 통해 신차와 고급차의 판매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신차 및 고가의 차량의 경우 대물보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6만9605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 것도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운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손보업계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의 경우 위험도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실화책임법시행은 손보업계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실화책임법 시행으로 인해 대형사를 중심으로 주택종합보험을 선보이며 일반보험시장 공락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는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언론을 통해 경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도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월에 발생한 부산 국제시장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논의 확대 및 화보법 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손보사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다.

                    〈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관련 주요법안 〉
                                                                                    

                      〈 2010년도 보험시장 기회 및 위협요인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