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 통한 자산 확대에 제동

앞으로 은행의 대출 확대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바젤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내년 4월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내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각국은 강화된 규제내용을 오는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무분별한 대출확대와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 등을 통한 덩치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앞으로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을 구성해야 한다.

은행 자본을 보통주로 이뤄진 자본, 부채성 자본을 뺀 기본자본, 후순위채와 같은 보완자본 등 3개로 나눠 이들 항목별 자본 인정 기준과 규제 비율을 정한다.

현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항목별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것.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이브리드 채권도 상환 유인 여부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장외파상상품에 대해선 추가로 자본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외형 확대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한편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이 경우 주택저당증권(MBS) 등 유동화증권 투자가 많은 은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이 구성돼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