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투자손실 금융당국 책임론 도마

우리은행 1조6000억원의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수면위로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책임한 감독행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금감원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은행 투자손실의 조치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지난 2006년 원화대출은 2004년에 비해 37.4% 증가한 반면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외화유가증권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 증가액은 146.6%에 달했다”며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금융당국이 2007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2007년 3분기 이후 CDO, CDS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에도 검토 및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국민 세금인만큼 손실분은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책임 있는 기관들이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9일 예보를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도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6월 우리은행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의견서를 통해 CDO 투자의 문제점을 경고했지만 예보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 규모가 13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내부 의견을 잘 챙겨 조치를 취했었다면 투자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은 황 회장 혼자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며 “예보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과 금융당국이 무리한 투자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역시 “예보가 황 회장 등 당시 우리은행의 실무자들을 문책했지만, 예보 스스로는 이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지도 않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과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감독당국 책임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감독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다만 경영과 투자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고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007년 금감원서 우리은행을 감사할 때 파생상품에 대해 충분히 중점 감사사항으로 된것 같지는 않다”며 일부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CDO와 CDS에 대한 투자한 가운데 1조6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 당시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회장을 맡았던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황 전 회장은 KB금융 1주년 기념식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