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파생상품 규제강화 시장 위축 가능성 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세계에서 유례없는 시도

이달 30일 1조5000억원 규모 민간배드뱅크 출범

개별지부 은행과 임금협상 타결 법적문제 없어
“파생상품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파생상품 규제장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사진>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이나 장외 파생상품에 사전심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국제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은행권 파생거래세 도입 반대

그는 최근 파생상품 규제가 강화 되면 시장이 위축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장내 파상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라며 “실제 대만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다가 투자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로 빠져나가자 최근에 수수료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만큼 금융선진국들이 마련한 규제를 지켜본 뒤 규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부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만찬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대부업법, 동산담보대출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이나 이해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험사 지급결제는 추가 금융시스템 체제로 볼 때 문제가 있고 외국에서도 예금 기반이 없는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사례는 없다”며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제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면 은행 창구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에 대한 제안에 심사숙고하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과당경쟁 논란과 관련,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회장은 “CMA광고가 마치 실적배당상품인 CMA에 대해서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한 것처럼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지급결제는 고객예탁금에만 허용된 것”이라며 “CMA는 일종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예금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가 ‘Bank’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CMA도 해당되는 것처럼 마케팅을 했다”며 “고객들이 CMA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해 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사 CMA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차별화에 대해 “은행 ATM기는 4만8000대, 증권사 ATM 500대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똑같이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간배드뱅크 사장에 이성규씨 내정

오는 30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NPL)의 효과적인 매입을 위한 민간배드뱅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출자 계약서에 사인해서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신 회장은 “공정가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NPL 매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100%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공개입찰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매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채권발행 및 제 3의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배드뱅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신 회장과 6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성규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 부사장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지난 1998~2000년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2001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인물로 민간 배드뱅크를 이끌 최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구조조정 및 부실자산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워크아웃본부장(2000~2002년)을 역임했다.

민간 배드뱅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2014년까지 5년간 존속된다. 이달 30일 1조5000억원 규모로 공식 출범해 최대 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며 국민·신한·하나·기업 등 4개 은행들이 각각 17.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우리은행과 농협이 각각 15%의 지분을 갖게 된다.

민간배드뱅크는 선장이 정해진 만큼 다음주까지 감사와 사내이사(2명), 사외이사(2명)도 선임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도 20여 명 채용해 총 30명 규모의 조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은행노사 간 개별 임금협상 “문제없다”

신 회장은 지난달 결렬된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금융위기 극복과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의미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여지면서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다”며 “지금은 고통분담을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주장이 노측에서 나왔고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교섭권한이 개별지부에 없다고 한 금융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 사측과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개별지부가 은행측과 임금협상을 타결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고 산별교섭과 별개로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임금 반납 등 속속 노사간 협상타결이 되고있는 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일 임금동결과 일반 직원 임금 5% 반납, 전 직원 연차휴가 10일 의무사용,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 등에 합의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28일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이하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임원진의 급여 20%를 삭감 및 반납한 데 이어 관리자급 이하 직원 월급여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행원 급여 20% 삭감 등을 실행키로 했다.

그는 “한 달 가량 기존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후 타결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장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임금삭감을 통해 신입직원을 더 뽑아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올 초 사측은 기존 직원의 임금 5% 반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20일 입금협상 최종 결렬됐다.

금융노조가 생긴 이후 금융권이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결렬 이후 금융노조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청사 앞에서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제1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노사 임금 교섭에 불법으로 개입해 임금 반납과 삭감 등을 종용하는 바람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노상농성에 들어갔다.

▶▶ He is…

〈 학 력 〉

1969. 2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4. 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81. 8 영국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졸업 (금융경제학 석사)

2003. 8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 경 력 〉

1973. 11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4. 01 한국은행 근무

1985. 11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

1994. 12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장

1997. 08 주미 대사관 재정경제참사관

2001. 11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03. 09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2007. 09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2008. 01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 자문위원

2008. 11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