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치후원으로 영역지키기 나선다

최근 실손의보 보장축소로 큰 타격을 입은 손해보험업계가 정당후원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이달 초 ‘노동자 중심의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고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지부를 통해 조합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5일까지 정치후원금 10만원씩을 각 지부별로 모금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해준다.
손보노동조합은 안내문에서 ‘최근의 실손보험 보장축소 조치와 같이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나 법안 등이 언제 또다시 손보업계를 위협할 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업 추진 이유를 밝히고 각 분회장들에게는 분회 소속직원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손보업계는 최근 손보사 상품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가 치료비의 90%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생보업계에 시장을 뺏기게 됐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 상품에서는 치료비의 100%가 보장 됐으며, 생보사는 80%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보상한도 축소결정으로 손보 상품만의 매력을 잃게 된 것.

손보업계는 금융위의 보상한도 축소 결정은 생보업계의 힘에 밀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수는 물론 자금규모면에서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월등해 관련부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보의 보장축소는 근거도 불분명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보업계의 힘이 강하다 보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손보업계는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정책, 법안 결정시 손보업계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힘를 얻겠다 것.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 보험업법개정, 지급결제업무허용 등 생보업계 및 타금융권과의 이권다툼에서 손보업계의 의견을 관철하고 유리한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이미 결정된 실손의보의 보장한도 축소를 되돌리기보다는 세제비적격연금과 같이 생보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손보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보업계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과제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