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의 최근 3개월 간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가운데 10년 미만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10년 미만 만기 비중은 지난 3월 49.8%에서 4월 54.1%까지 늘어났다. 반면 10년 이상 만기 비중은 같은기간 50.2%에서 45.9%로 떨어졌다.
신한은행도 지난 5월 39.5%로 3월 37.9%보다 2%포인트 증가했지만 10년 이상 만기 비중은 62.1%에서 60.5%로 감소했다. 국민은행도 현재 39.58%로 지난 3월부터 10년 미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10년 이상의 대출자들이 대부분이였지만 올 들어 10년 미만의 단기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동향’에서도 알 수 있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만기 10년 이상 대출 비중은 33.4%로 지난 2006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대출 비중은 43.2%로 지난해 4분기 37.9%에 비해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 해 11월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출자들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만기 10년 이하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상향조정 돼 대출을 더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높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단기대출은 장기대출 가산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3년~5년 만기 변동금리부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보다 단기로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고 금리를 조달하는 면에서도 짧게 가는 것이 운영이나 조달 자금 매치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대출과 달리 이자만 갚는 방식이어서 만기 후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만일 집 값이 살 때보다 하락할 경우 집을 팔아도 원금상환이 힘들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몰고온 미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서 볼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판촉경쟁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집 값 거품이 생겨 한 순간 꺼지면서 발생한 사태가 단기대출 급증현상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에 장기와 단기대출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단기대출이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금 회수의 문제가 생겨 자칫 미국발 서비프라임모기지론 부실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은행들은 장기와 단기대출 비중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당국 기관들이 적정하게 운영, 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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