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하라

“경제는 유기체다. 당연히 경제병리학이 성립돼야 한다.”

민간경제연구소인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소장을 맞고 있는 최용식 센터장이 최근 11명의 비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만든 새빛 리서치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최 센터장은 약 40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고수로 MIT대 경제학교수였던 고 양신규 박사는 그를 ‘한국의 그린스펀’이라 부르기도 했다.

최 센터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돈 버는 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서적을 출간했으며 최근에는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경제병리학’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최 센터장은 경제학의 모든 학파는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한다며 유기체에 병리학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몸은 병을 자각하고, 회복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데 반해 경제는 자각능력, 자기면역능력 등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하니 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그동안 대공황, 외환위기, 초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경제파국 상황을 겪으며 경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런 질병을 제 때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센터장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제적 파국이 오는 경우, 그것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경제 질병이 찾아온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꼭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열제와 진통제만 잔뜩 먹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더 나쁘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제 질병이라고 말했다. 경제병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베어스턴을 도산하게 했던 신용수렴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008년 11월 -19.5%, 12월 -17.9%, 2009년 1월 -32.8%로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달러 기준 감소율로 원화 기준으로 하면 2008년 10월, 11월 오히려 50%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가 작년만큼이나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초대비 30%가량 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경기가 하강한 근본원인 ‘환율’에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현재로 우리 기업과 은행들이 외국에 대해서 약 2200억 달러 정도 빚을 지고 있었다. 대부분 환율 1000원 이하일 때의 빚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1500원 대로 올라가면 50% 이상의 환차손이 났다. 은행들은 서둘러 외채를 갚았고, 당연히 국내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 센터장은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 자본이 환차익을 노려 국내에 유입됐고 이 때문에 최근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지하 25층에서 이제 겨우 지상으로 올라온 수준”이라며 “앞으로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경기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순간 환율이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급락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경기 하강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

최 센터장은 “환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