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 추진 경쟁 치열

정부가 녹색금융 지원 등 친환경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에도 최근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한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는 등 녹색바람이 거세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둘러싼 유치 경쟁 등이 가열되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중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2013년까지 탄소거래소 설립 등을 통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파생상품 개발 및 지수 산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상품처럼 내다파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등 38개국의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은 보다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세계은행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는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따라 2013년까지 탄소금융시장과 녹색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국내 수요를 포함해 아시아내에서 최대의 탄소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창의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한 친환경·그린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이 파생상품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탄탄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유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와 전력거래소(KPX)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전남, 경북, 대구 등의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딛고 있다.
광주와 전라남도는 전력거래소가 옮겨올 나주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공동 유치를 선언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세계 최고수준의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현·선물 시장의 연계성 등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등의 강점을 제시하며 유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전력거래소도 현재 발전부문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총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고, 배출권 거래시스템 자체도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 그쳐 앞으로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