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에서 번진 실손의보 실태조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10개 손보사에 대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입 현황을 제대로 조회하는지, 민원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금융감독원이 10개 손보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11일부터 GA에 대한 보험모집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영의료보험 판매과정중 위반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비이상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의 판매량이 늘어날 때 GA채널에서 위반사항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손보사로 불똥이 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의 보험모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손보사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금감원의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금감원의 실태조사가 더 앞당겨 졌다”며 “이는 그만큼 GA에서 실손의보 판매과정중 불완전 판매 등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실적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에 가입자들이 몰렸고, GA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크게 늘었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대형 손보사의 3월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총 681억원으로 2월의 33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GA채널의 판매비중이 제일 높은 LIG손보의 경우 160억원으로 지난 2월에 비해 119%나 늘었다.

또 GA채널 비중이 33%인 동부화재도 2월에 비해 112% 증가한 163억원을 기록했으며 2위권중 가장 낮은 GA채널 비중을 보인 현대해상은 99% 증가한 181억원을 거수했다.

즉 GA들이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복가입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되면서 손보사로 실태조사가 이어진 것.
그러나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실태조사는 올 초에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고 과당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장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도·권고를 손보사들이 받아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손보사들은 이러한 금감원의 지도·권고로 인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한도를 5000만원으로, 30~50만원 한도인 통원의료비는 2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두개 손보사가 이에 반대했다.

이들 두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들만 보장한도를 축소할 경우 상품 경쟁력이 뒤쳐지게 되기 때문에 보장한도 축소 계획을 철회했다.

아무리 금감원 지시사항이라 해도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일괄 조정이 이뤄지긴 힘든 데다, 그럴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손해율이 높고 과당경쟁이라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금감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것 자체가 괘씸죄로 받아들여져 고강도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3월에 민영의보 실적이 비이상적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결국 금감원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든 것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