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금융범죄 근절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경찰청장, 차장, 수사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 보험업서비스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양 기관 이번에 업무협약을 채결하는 것은 불법사금융·유사수신·보험사기·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843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만 875억원에 이르며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건수는 4927건에 불과하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총 5423건으로 전년에 비해 57.8%가 늘었으며, 보험사기 검거 검수도 5468건으로 6.5%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금융범죄 수사시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공동추진하는 한편, 상호 인력지원, 교육연수과정 참여, 강사지원,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금융범죄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신종금융범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