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나선다···'지분형 모기지' 검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보유 자금이 적은 경우)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 전체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것이 '지분형 모기지'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로부터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주택 매도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수요는 저조했다.
정부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여서 매각이나 상속, 이전 시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김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논의 중인 단계라 조금 더 구체화되면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