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신종갑·차혜영 의원, 마포 공공행정 공정성 촉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는 최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차해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과 차 의원은 각각 마포 공공 행정의 공정성 문제와 지역통합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 집행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신종갑 의원(성산2동·상암동)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이해충돌 행위 ▲마포구민체육센터장의 특혜성 행정 ▲스터디카페 공기청정기 설치 미이행을 언급하며, 마포구청의 행정 윤리와 감사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자신의 아들이 소속된 여행사에 용역을 몰아준 점과 관련해 “마포구 감사 담당관의 감사 결과가 경징계에 그친 것은 유례없는 판단”이라며 감사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에서의 특정 회원 특혜 제공 및 직무유기 사례, 대표 공약 이행 미비 등을 언급하며 책임회피, 감사 무력화,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례들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여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은 지역 차원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마다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마포구는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차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마포복지재단이 2024년에만 9개 기관을 수탁 받아 현재 총 15개 기관을 수탁 운영하며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레드로드 발전소 전시관, 반찬공장 등 다양한 복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의 수탁기관 운영 규모는 방대해졌지만, 여전히 전문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운영이 미흡”하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충처리 체계 부재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태이다.

차 의원은 “‘마포구에 살면 덜 외롭고 덜 불안하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포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의회-주민-관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마련과 조례 제정 논의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