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증권금융관련 주요판례 분석` 테마세미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지난 16일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증권금융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요 판례’ 에 관한 제1차 테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시장감시위원회 김민교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주요 사례 및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판례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도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기능 강화,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투자문화 조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외부가 참여하는 열린 테마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