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낮추면 대출 680兆 증가”

BIS비율 규제수준 8%로 완화해야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8%대로 낮출 경우 680조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신용경색완화를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확충과 은행 BIS비율을 국제수준인 8%대로 낮추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기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규제수준은 10~12%로 G-10 국가들의 8%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기자본준수비율을 최소 2~4%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병행해 목표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낮출 경우 180조원의 추가대출여력이 발생해 총 680조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의 자본확충 자구책에만 맡기면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통주 매입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확충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나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의 일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BIS규제도 6%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해외점포가 있는 14개 은행만 국제은행으로 분류해 8%를 적용하고 나머지 은행에는 4%를 적용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권고비율(5%)과 국제은행 규제비율(8%)의 중간인 6%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BIS비율 6%대를 적용할 경우 지방은행의 대출여력은 8%로 유지했을 때보다 38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등을 직접 매입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한은이 회사채나 CP 등을 매입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과 한은 출자로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