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백지화해야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백지화해야

판매전문회사도입과 관련 보험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제도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신학용 의원(민주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에서 한양대 전우현 교수는 판매전문회사도입과 관련 “엄격한 자격 요건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라며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는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어 정부가 전문회사 도입목적으로 꼽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적극반영, 보험판매 조직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등의 명제는 10년전에 이미 도입한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중복된다면서 보험중개사들을 육성시키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 정진택닫기정진택기사 모아보기 상무는 전문회사의 보험료협상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무는 전문회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명목보다는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많다고 주장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생기면 보험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수요, 공급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보험시장의 인위적인 제판분리나 새로운 독립채널의 도입보다는 기존 법인대리점에 대한 법규제를 점검·보완하여 대형 법인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