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커스] 저축은행 시장 불신 해소될까

정부가 최근 건설경기 한파로 금융권 부실의 ‘도화선’으로 거론되던 저축은행 PF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저축은행 PF 자율워크아웃 확대 △캠코를 통한 부실 PF 채권 매입 △충당금, 유가증권투자 규제완화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는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7~10.4%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 1개월 이상 끌면서 내놓은 대책치고는 부실하다는 평가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등 저축은행 쪽에서 요구하던 사항이 대책에 많은 부문 반영됐지만, 향후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 등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별다른 자구노력 없이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꼴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대출이 이뤄진 899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 저축은행 정상화하기에 부실한 대책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을 3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이 결과 금액기준(12조2000억원)으로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가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장별 토지매입상황에서 전체 899개 사업장 중 86%에 해당하는 771개 사업장이 관련토지의 70% 이상(70% 이상 매입시 인허가 절차 착수 가능)을 매입했으나 토지매입률이 50% 이하인 사업장도 100개에 달했다.
연체가 없는 사업장은 689개였으나 악화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68개, 5931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이 최대 19.1%수준까지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저축은행 BIS비율에 반영할 경우 전체 PF 대출 보유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0.74%(6월말 기준)에서 10.20%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혹은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PF채권(164개 사업장) 1조3000억원에 대해 캠코가 매입토록 할 예정이다. 또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현행 워크아웃 편입 요건(50억원 이상 규모, 3개월 이상 연체, 2개 이상 저축은행 참여)에서 3개월 이상인 연체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이 `정상`, `주의`로 분류된 사업성있는 사업장을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통해 유동화를 추진할 때에는 단계적 충당금 적립 및 비상장 유가증권 투자한도(10%)에 대한 예외적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담보확보가 가능하도록 토지매입율이 7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복수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 업계의 자구노력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사 및 PF대출에 대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통해 BIS비율이 감독기준인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확충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확약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 캠코 자금 투입과 모럴헤저드 논란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구조조정을 외면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의 간접지원 결정에 주식시장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등이 동반 급등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일 심각했던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겠다는 조치”라며 “저축은행과는 별개 문제이지만 PF로 얽힌 은행주와 건설주의 투자심리 개선에도 간접적으로라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대신 지원책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PF 부실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점과 정부가 부실채권을 너무 비싸게 사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저축은행들이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출해준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PF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의 전체 PF 사업장 중 50%를 안전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한 사업장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것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공적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저축은행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해 해명에 나섰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PF대출 자산 매입자금은 캠코가 시장에서 자체조달한 고유계정의 자금이며 과거 ‘공적자금특별법’상의 공적자금계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아니다”면서 “이번 PF대출 채권 매입은 캠코와 저축은행간 비즈니스 차원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매각대금은 사후정산해 그 차액은 저축은행이 책임진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이를 환매하므로 이 경우 역시 저축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여서 캠코가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실채권 매매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의석·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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