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채안펀드 분배기준 ‘불만’

정부가 시중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고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구성한 채권안정펀드의 보험사별 출연금액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각사별 채권안정펀드 출연금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분배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변액보험판매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경우 회사규모에 비해 적은 출연금이 분담됐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 10조원 규모로 구성되는 채권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의 보험권 배정금액은 총 1조5000억원으로 이중 생보업계가 1조2000억원, 손보업계가 3000억원이다.

이에 생·손보사들은 지난 27~28일 양일간 각사별 채안펀드 분배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생보사들은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생보업계에 배정된 1조2000억원을 분배하기로 했다.

각사별 채안펀드 출연금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약 49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대한생명이 1900억원, 교보생명이 18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손보사들도 전체 운용자산에 따라 분배하기로 잠정합의했으나 온라인전업사 등 운용자산이 적은 손보사들의 참여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온라인전업사를 포함해 손보사별 채안펀드 분배금을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약 990억원, 현대해상이 390억원, 동부화재 380억원, LIG손보 330억원 등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이번 채안펀드 출연금액에 대한 불만이 많다.

특히 생보사에서 불만이 많은데 이는 출연금 분배기준을 일반계정 운용자산으로하고 특별계정 운용자산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변액보험을 주력으로 팔았던 일부 생보사들의 채안펀드 출연금이 회사 규모에 비해 낮다는 것.
예를 들어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일반계정 운용자산으로 분배하면 약 130억원을 출연하면 되지만 특별계정까지 포함하게 되면 2배에 가까운 25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또 ING, 알리안츠, 동양, 미래에셋, 우리아비바, 하나HSBC 등도 특별계정 운용자산을 포함하게 되면 출연금이 올라간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채안펀드 출연금 분배기준은 각 생보사 실무담당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배기준을 다시 협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손보업계 모두 이번 채안펀드 출연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각 금융업권별로 배정된 채안펀드 출연금중 절반은 한국은행과의 채권(국고채, 통안채) 매각 및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통해 조달하되 나머지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보험사에게는 이번 채안펀드 출연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99년도에 각 금융사별로 자금을 모아 28조원을 마련했을 당시에도 보험사들만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별 채권안정펀드 출연금 >
                                          (단위 : 백만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