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에이전시 불법행위 ‘속앓이’

서민들의 생활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 에이전시의 불법행위로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안은 서민들에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활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밀려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전이된데서 비롯됐다.

제2금융권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장기 불안에 대한 자금확보 차원에서도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이전시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이 건전성 개선과 장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여신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반면 대출 중개를 하고 있는 에이전시들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의 모집인들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신규회원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여신을 대폭 줄이고 있어 에이전시를 통한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에이전시, 저축은행서 중개료 받고 개인회생 소개료도 받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에이전시를 통한 대출 건수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은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 이뤄지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에이전시의 수익이 줄었다. 이에 일부 에이전시들이 최대 한도까지 대출 중개를 한 뒤 법무사 등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도록 소개를 해주면서 소개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에이전시들의 수익이 떨어지면서 저축은행과 법무사 양쪽에서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게 하고 개인회생을 시키는 방법으로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최근에 20% 이상 증가하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월별 개인회생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4월 3385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된 이후 이후 8월 2371명이 등록해 줄어드는 듯 했지만 9월 283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정보 개인회생 확정등록자 자료에 따르면 20일 현재 9등급 1만3789명(12.3%), 10등급 9만7882명(87.7%)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인회생 확정자 등급이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에이전시의 불법이 심화되면서 손실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 발급시 서류조작·연회비 대신 납부 등

이같은 여파는 신용카드 신규 회원 모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신용카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카드모집인들은 신규회원을 늘리기 위해 대신 연회비를 내주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에이전시들이 카드발급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1만원 미만의 연회비를 대신 내주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카드발급에 나서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연회비 지급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줄어들자 모집인들이 1만원 이하의 연회비를 대신 내주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로 4만~5만원을 받는 방식의 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자들의 카드발급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카드발급하는 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한 카드모집인은 “최근 저신용자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장을 잃었거나, 급여가 없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금만 서류를 조작하면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전시 중심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구조에서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구조적으로 소매금융시장에서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사들은 에이전시를 통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의석·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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