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지원 열쇠

비이자수익 확대로 저신용자 금리 인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협력 상품도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민금융지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동대표를 맡은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과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장, 서민금융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영역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를 지면을 통해 풀어봤다.

◇ 서민금융기관 정책당국서 소외돼 있어

이종욱 교수는 “기업체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은행의 고금리 부담의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서민금융기관이 구조적으로 잘 발달돼 있지만 제1금융권에 비해 금융정책당국에서 소외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업권에 비해 금융정책당국에서 소외돼 있고 국민경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 중 단위농협과 수협이 각 분야의 정책금융을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경쟁구조를 가지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내용면에서 독점구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수익증권, 정책금융 등 비이자수익 사업은 은행의 비이자수익 대비 현저하게 낮은 추세라고 지적했다. 수표의 경우 올 2월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자금은 올 4월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익증권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부터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 은행의 보완적 역할…업무영역 완화 필요
이 보고서는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서민금융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어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997~2007년 사이 은행의 대출 금리 변화 추이와 각 경제 주체별 대출 비중을 분석했다.

우선 대출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지만, 기업 대출 보다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 금리 수준에서는 대기업이 가장 낮고, 중소기업이 뒤따랐으며, 가계에 대한 금리가 가장 높았다. 은행은 신용등급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에서는 대출해 주지 않음에 따라, 은행 금융접근이 불가능한 계층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은행으로의 금융접근이 불가능한 가계, 기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금융접근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육성은 금융접근에서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0~2007년 사이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의 대출금리 구조도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은행에서 배제된 신용등급에 대출 비중이 높아,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은행 대출에 보완관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상호금융의 대출에는 은행권 보다 신용위험이 더 높으며, 적극적으로 대출실행시 신용위험으로 인한 부실대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접근이 불가능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금융접근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비이자수익 사업 등)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의 대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창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에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기관 육성은 저신용자 금융접근 기회 제공

이 보고서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 기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당한 고객에게 금융접근 기회를 부여해 금융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것. 따라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육성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 기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감독기관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관계금융의 불리한 효과를 잘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지역의 사회자본 축척에도 기여하게 되며, 우량기업 및 서민을 육성하는 인큐베이션 기능을 하게 된다”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관계지향 금융거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장기적 관계의 금융거래가 확립될 때까지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지역밀착형 육성해야

이 보고서는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발전은 지역경제 속에서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돌아야만 지역경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쇠퇴 뿐 아니라, 지역 인구의 유출로 지역 선거구의 축소 등 정치적 충격도 수반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지역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한계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금융활성화가 지방은행으로 인식되는 등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보완, 서민금융간 경쟁 활성화, 서민금융 육성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역금융활성화를 구체화해 지역서민금융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금융도 지방은행 및 지역서민금융으로 구분하고, 지역서민 금융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서민금융간 경쟁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주민의 후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정책금융을 한 금융기관에 독점시키지 말고 다른 서민금융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후생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쟁 및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서민금융육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협력보증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부역량 구축과 감독기관 견제와 균형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감독체계 육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 국가의 감독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고 국민들이 어떤 제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실험정신에 달려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금감원의 감독권 단일화가 핵심쟁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서민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발전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감독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내부핵심역량 구축과 강력한 감독이 결합되어 창출된다면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지방은행, 전국은행에 비해 높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의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는 감독의 일원화 보다 감독기관간 정보교환과 함께 경쟁시스템 도입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정리 = 제2금융팀

                                < 새마을금고 기본현황 >
                                                                    (기준 : 2007.12.31)


                              < 수입금액, 총자산 규모별 현황 >
                                                                        (기준 : 2007.12.31)


                              < 대출현황 >
                                                    (기준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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