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순저축률 하락, 가계대출 불안요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득에 의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 ‘가계부문의 미래 지급능력 약화’, ‘대출금리 상승 및 만기구조의 단기화’ 등이 ‘가계대출의 불안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헌영 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가계대출의 현황과 불안요인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불안요인으로 우선, 소득의 증가세를 상회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비지출 충당 이후 가용소득(개인 가처분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 역시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문의 미래 지급능력 약화도 가계대출의 불안요인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저축률 및 개인순저축률이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라며 “개인순저축률은 향후 가계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순저축률의 하락은 가계의 미래 지급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총저축률은 2004년 34.9%에서 지난해 30.6%로 하락했고, 개인순저축률도 지난 2004년 5.7%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대출 만기구조의 단기화’도 가계대출 불안요인이라고 이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의 만기구조가 점차 단기화되고 있는 점도 가계대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로 만기 5년 미만(1년 및 3년 위주)의 단기대출을 중심으로 구성(3월말 현재 58.1%)돼 있으며, 최근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안요인에도 불구, 이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규모,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은 높지 않다”며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 추세가 금융부채의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잉여 규모(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금융자산 처분에 의한 채무상환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가계대출의 부실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규모 역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2007년말 LTV 52.2%)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원은 “소득에 의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추세는 경기둔화 및 물가불안 등 최근의 거시적 경제상황과 맞물려 소비지출의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지출의 위축은 국내경기의 하강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추이, 연체율 추이 등 관련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물가불안 억제 및 경기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