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실 우려감 고조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은행 대출 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89조6243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조3177억원이 늘었다. 또 올해 1~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52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조208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5000여억원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 3조3000여억원 증가로 돌아선 뒤 3월 3조5000억원, 4월 4조90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2월 2조3000억원, 3월 2조4000억원, 4월 3조4000억원, 5월 2조8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말 228조1548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000여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대출 연체율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유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이로 인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가계대출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형인데다 만기가 3년 이내인 단기대출”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원리금 연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해 은행의 유동성이 하락하고 대출채권의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또 경기침체로 가계 및 영세사업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긴축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은 적정 유동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활용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과 대출 채권 유동화에 의한 자금 조달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커버드 본드의 발행은 대출채권이 은행 장부에 남아 예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따라서 은행의 과다한 대출 채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금융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