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선임 노조 ‘목소리 내기’

금융기관장 선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금융권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권 노조들은 기관장 선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 노조의 경우, 산은 총재로 민유성 리먼브라더스 대표가 산업 총재로 내정될 것이란 소식에 발끈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은 최근 한 직원의 조작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금융위가 이 곳의 대표로 있던 민씨를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장으로 제청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무시한 극에 달하는 정실주의,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산은 총재 인사는 관치금융에 의해 침체된 산업은행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자율경영체제로 나아가 산은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IB로 거듭나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실인사는 산업은행을 정치적으로 정해놓은 일정에 구속시킴으로써 향후 산업은행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을 포함한 외국자본들의 손에 넘어가 결국 경제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노조도 신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와 관련, 응모자들에 대한 10개 항목의 질의서를 공개하고 3일까지 응모자들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수은 노조는 “공모에 의한 은행장 선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공모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풍을 등에 업고 함량미달의 인사가 추천된다면 이를 새로운 형태의 고차원적 낙하산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은 노조는 또 “사전에 함량미달의 인사를 반드시 걸러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감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 직원대표를 비롯한 은행장추천위원들의 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도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금감원 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노조는 “임기가 보장돼야 할 부원장 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바꾸면서 외부공모, 전직관료,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형식으로 채움으로써 내부 임원은 아예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며 “부원장으로 임명된 세 사람이 모두 전현직 금감원 임원 출신이라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감독원이 경력세탁소가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부원장 셋이 모두 감독원 출신으로 보임했으니, 부원장보는 개혁과 변화의 취지에 맞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는 ‘네버엔딩 스토리식’ 낙하산 논리를 통해 원장의 고유권한인 부원장보 선임에까지 외부 압력을 넣는 것은 감독원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에 대한 외압은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법적 인사권을 박탈하고, 현행법상 명문으로 보장한 임기제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금융위와 분리되어 독자기관이 된 금감원의 화두와 비전은 당연히 독립성이며, 그 첩경은 인사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이팔성 서울시향 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것과 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내부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