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새마을금고’가 적격

쿠에바스 협동조합, 연합체를 통한 간접감독이 장점

레온하르트 중앙은행·지주회사·시중은행 역할

김 우 진 업무 확대·네트워크 등 정책지원 필요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 지원은 신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이 정부의 독려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기능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7일 새마을금고 창립 45주년을 맞아 딜로이트컨설팅과 공동주관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협동조합의 현황과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날 카를로스 E. 쿠에바스 세계은행 고문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폴 레온하르트 독일 DZ뱅크 북아시아 본부장이 ‘독일의 서민금융서비스 진화사례’, 김우진 딜로이트컨설팅 전무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네트워크 창출’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날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지상중계한다.

김헌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협동조합도 변화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변화의 핵심은 일반은행과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정부의 대형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산업정책과 대부업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여 입지가 좁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심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은행 카를로스 E 쿠에바스(C. E. Cuevas) 고문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 쿠에바스 고문 = 주식회사인 은행은 우량고객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서민·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 계층의 해소에 유효한 조직체로서 특징이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와 리스크, 대리인 갈등에 대한 방안 등이다. 주식회사인 은행의 주요 갈등구조는 주주와 예금자의 갈등(주주는 고배당, 예금자는 고금리 요구)인 반면, 협동조합은 이사회 소속자의 이익추구 문제 등에 따른 회원과 이사회, 이사회와 관리자의 갈등 구조를 가진다. 또한 갈등구조의 차이로 인해 리스크 발생도 다르게 나타난다. 협동조합은 연합체에 의해 전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명령 매커니즘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연합체에 의한 내적 명령 매커니즘은 간접감독의 기초가 된다. 대리인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연합체를 통한 간접감독이 제시됐으며 독일 등 협동조합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이 돼 왔다. 감독의 주요원인이 되는 갈등구조 해소방안 방법에 있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의 질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연합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연합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회원조합들 역시 경쟁문제에 직면해 있다. ‘서민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폴 레온하르트 DZ뱅크 북아시아 본부장은 ‘독일의 서민금융서비스 진화사례’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 레온하르트 본부장 = 독일은 2000여개 은행이 있으며 5개 대형을 포함하는 민영은행그룹, 한국의 저축은행 격인 슈파르카세 은행그룹, 협동조합은행그룹 등으로 분류된다. 지역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합병을 동해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독일의 협동조합조직은 협동조합 중앙은행인 DZ뱅크와 WGZ뱅크가 지역협동조합은행의 금융서비스 파트너로서 주택저축, 모기지, 투자회사 등의 역할과 영업파트너로서 IT서비스, 부동산, 증권, 지불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협동조합은행협회(BVR)는 지역협동조합의 연합체로 결성되었으며, 조직전략의 개발, 그룹이익의 대변, 홍보, 마케팅 광고, 예금자보호사항 등을 수행한다. 디지뱅크는 지역협동조합은행의 중앙은행, 지주회사,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으로서 금융·투자 서비스 제공, 지역협동조합과 연계 조인트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은행으로서 법인고객에 대한 조인트론, 중소기업지원, 판매 및 중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뱅크의 지분참여자는 지역협동조합은행이 79.7%, 타협동조합조직이 9.1%, WGZ뱅크가 6.7%, 비협동조합조직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독일서민금융기관은 지역협동은행조합, 중앙은행, 협동조합은행협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창출한다.

딜로이트컨설팅 김우진 전무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네트워크 창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 김우진 전무 = 서민금융시장은 자영업자 등 수요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4~7등급자들까지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은 은행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Nut Cracker’ 상황이 됨에 따라 전통적인 서민금융영역이 ‘Thin Market’화 됐다.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제공방안으로 영세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네트워크(Incubating Network)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강력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은행·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정부의 기금유치와 조세감면 등 지원이 요구된다.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5대 수행과제로서 서민금융 정책실행 역할 수행, 민생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정체성 재정립, 금융소외 극복 네트워크 창출, 총체적 혁신 기반 구축을 해야한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의 정책지원사항으로써 규제개선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 정책상 육성, 네트워크 실행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박경배 국장(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국) = 현재 서민들은 금융기관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 또한 건전성 확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을 특화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특화 방안으로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가 은행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Win-Win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마쓰자키 부소장(신금중앙금고 경제연구소) = 신킨뱅크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공적 목표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다양한 자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사회개발사업전개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호, 안전한 등하교 지원 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신킨은행은 존재의 목표가 다른 은행과 다르며, 지역민에게재무 서비스와 지역봉사활동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고용촉진과 이어지며 지역소득 증가를 통해 신킨은행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업무영역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엽무영역 확대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영역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진입조건에 부합한다면 인가를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이 금융기관간의 규제차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업영역과 금융역할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의 리스크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업무영역의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수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이종욱 교수(서울여자대학교) = 쿠에바스 세계은행 고문의 발표에서와 같이 간접감독의 성공 요인은 협동조합 기관간 통합의 정도가 크고 의존도가 높을 수록 감독의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금융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발달되었으며, 이들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한 연방정부 (5개기관),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는 등 감독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한 감독권 일원화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 협동조합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존재와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기준 및 단일기관에 의한 감독 보다 감독기관의 다원화를 통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